'저소득층 건보료 연체금 부담방지법' 추진

오제세 의원 발의…"실효성 없이 복지사각지대 부담 가중"

기사입력 2019-11-04 15:4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체납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건강보험료 체납금액은 2조 990억원으로 이 중 63%인 1조 3,354억원은 부과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에 의한 체납금액이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경우 매일 일정 비율의 연체금을 징수해 조속한 납부를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체납자는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으로 연체금이 부담만 가중시킬 뿐, 보험료 납부 담보수단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체납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오제세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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