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시기상조' 심야약국 등 공공의료 확대 강조

'상비의약품'으로 명칭 변경 · 판매자 교육 의무화 제안, 오남용 인식 우려

기사입력 2017-03-21 10:08     최종수정 2017-03-22 06:5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논의와 관련, 안전성과 관리 강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판매자 교육 강화와 유통관리, 품목관리, 품목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최상은 교수▲ 최상은 교수
복지부 용역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판매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소비자 교육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의 선택 시 주의사항 홍보와 자가투약의 편익과 위험에 대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과 자료 개발, 청소년들의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소비자들이 안전상비의약품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지 않도록 '안전상비약'이라는 명칭대신‘상비의약품’으로 제도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고 '안전'이라는 말로 의약품을 오남용하지 않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대 체인유통회사인 편의점 유통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폐해와‘품목’선정의 근거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시장규모확대에 따른 특혜논란 가능성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성분으로 선정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에 대한 품목확대 요구많았으나, 현재의 효능군외의 품목을 확대는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의약외품에 포함되지 않은 화상연고, 인공누액, 흡착성지사제, 알러지약 등이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은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에 관련 소비자 인식과 편의점 판매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 확대는 시기상조로 심야약국과 심야 공공의원의 연계 운영을 주장했다. 
    
김 대원 소장은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통해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편의점은 법규 위반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교육은 점주가 받고 실제 판매는 종업원이 함으로써 판매자 교육, 법규 준수 등 안전을 위한 제반 대책이 무용지물인 상태"라고 지적하며 "소아가 사용하기에 위험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우선은 편의점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야 공공약국과 심야 공공의원의 연계 운영'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심야에 몸이 아플 때 응급실에 갈 정도가 아니라면 의원과 약국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의사나 약사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공공의료 차원의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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