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이 제약바이오 R&D + 효과 부른다"

현실성 있는 세제혜택 정책제안 필요성 강조

기사입력 2019-11-07 15:2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제약바이오산업 연구개발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 현실적인 세제혜택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됐다.

장정숙 의원(왼쪽)과 김세연 의원▲ 장정숙 의원(왼쪽)과 김세연 의원

김세연 의원과 장정숙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조세제도 개선 필요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세연 의원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 제약산업은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신종질병 증가에 따른 의약품 증가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선진국은 지금 제약 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 산업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경제를 이끌어 갈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위해 R&D 투자 학대, R&D 수행 제약기업의 적절한 세제혜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약품산업은 타 산업 대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오랜 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하면서도 실패 리스크가 높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의원은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더욱 공격적 R&D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국내 제약사 매출 대비 R&D 비용은 평균 16.7%로 상위 제약사는 그 비율이 29.4% 또는 19%까지 이른다. 이는 글로벌 대형기업 평균인 15.7%를 웃도는 숫자"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신약개발 투자의 활성화는 타 산업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되지만, 실패할 경우 고스란히 해당 기업이 손실을 감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약바이오 산업 R&D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합한 장려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기업 R&D와 세제혜택 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다수 선행연구가 보고하고 있다"면서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조세유인을 제공해 기업 투자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세부담수준을 낮춘다면 제약바이오산업 R&D는 더욱 활기를 띠고 적극적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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