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 "제주 영리병원 도입하려는 원희룡 도지사 규탄"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 반발…3개월간 도민 공론화 결과 무시

기사입력 2018-12-04 14:15     최종수정 2018-12-04 14:1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이하 건강연합)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주 영리병원 도입에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 공론화 결과를 뒤집고 영리병원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하며 "지난 10월까지 무려 3개월간 도민들이 벌인 숙의토론 결과를 뒤집겠다는 것이고, 불과 38.9%만이 찬성하고 58.9% 주민들이 반대한 압도적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공론화 토론은 제주시 조례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진행된 것으로,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조사가 전에도 이에 따를 것이라고 했고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약속을 뒤집는 건 물론이고, 민주주의까지 짓밟기로 결정했다는 것.

실제 지난 3개월간 진행된 1, 2, 3차에 거친 숙의과정에서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고 의료의 질이 떨어져 사망률이 높으며, 고용도 적다는 점이 확인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부유층을 위한 피부·성형 병원일 뿐이라는 것도 분명히 드러났다.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은 하나 들어서면 지역의료비를 덩달아 올리는 '뱀파이어 효과'까지 있다는 점이 문제고,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발점이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인됐다.

그러나 영리병원 찬성 측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영리병원 불허 시 물어야 할 보상금 등을 운운하며 주민들을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 결과 무려 66%가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전국에 다른 영리병원들이 개설돼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영리병원은 진료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리적 운영방식과 건강보험이 적용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가장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희룡지사가 이런 민주적 결정을 뒤집고 국내 1호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고 한국 의료체계를 민영화로 몰아넣는 폭거 중 폭거가 될 것"이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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