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약품 온라인 구매 금지' 법제화 추진

김상희 의원 발의…식약처장 허가 자가치료용·연구시험용은 제외

기사입력 2018-05-25 09:07     최종수정 2018-05-25 17:0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구매·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해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내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의약품 유통질서와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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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온라인으로 약사는 못팔게 하면서 일반인이 딴구멍으로 사니까 배아파서 그런건지, 아니면 제약사가 수입약품에 바가지 엄청 씌워서 파는거 돈벌게 해주려고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약회사에서 수입약품 본사 가격보다 2~3배 바가지 씌워서 팔고 있는건 알고 막으려는 궁금합니다. 이게 명품, 백화점 화장품 뿐만 아니라 수입약품까지 국민을 호구로 보는지 몇 배를 받아쳐먹음. 진짜 주요 원인은 파악 못함? (2018.05.29 17:4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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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추천 반대 신고

오직 국내가격이 비싸고 구입하기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구입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특정 단체나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해 법개정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2018.05.27 21: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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