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가필수약 공급관리 공공제약 설립연구' 본격시동

단독 입찰신청 기관 최종선정절차 진행중…인사청문서도 언급돼 관심 집중

기사입력 2017-07-21 06:00     최종수정 2017-07-21 15:1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와 공공제약사 설립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공급 필요성에 동의하고 공공제약사 연구용역 이후 수행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연구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세부실행 방안 연구' 재공고 결과 새로운 신청기관 없이 1차에 응모한 한 곳을 대상으로 최종 선정 절차가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소 2곳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재입찰공고를 했지만, 단순 문의를 제외한 추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추가 공고 없이 1곳의 선정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1차에서 신청한 기관은 모 대학 교수팀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수팀은 공공제약사 연구와 관련해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선제적 관리 기능을 강조하고, 연구사업과 통계조사업무, 정보사업, 민간협력과 국제협력 등 공공제약 인프라 등을 한데 모아 실행조직을 설립해 정부의 컨트롤 타워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는 기관 최종 확정 이후 11월 30일까지 5천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연구팀은 문헌고찰과 외국사례 조사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기존 인프라를 통해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관리를 위해 공공제약사를 통한 직접·위탁 생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더불어 컨트롤타워 및 공공제약사의 타당성·필요성을 가늠하고 민간기업 중심의 국내 의약품 공급체계에서의 공적 역할의 기능을 가늠해보는데, 이는 권미혁 의원 법안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지난 6월 13일 발의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 연구용역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해 논의되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직접 생산/위탁 생산/약가 인상 등) 넓은 범위에서 검토해 권미혁 개정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권미혁 의원 법안발의에 제출될 복지부의 검토의견서에도 이번 연구가 일부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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