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공급' 위한 국회·정부 노력 시동

국회 법안발의 이어 복지부 연구용역 추진…'다양한 방법 큰 범위에서 논의'

기사입력 2017-06-26 06:00     최종수정 2017-06-26 06:4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국내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각각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한 협의체 및 공공제약사 등에 대한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최근 국회에서는 법안발의가, 정부에서는 연구용역 추진이 각각 이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9월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올해 4월 '공중보건위기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방안'을 각각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지난 13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둬 국가필수의약품관리종합계획 수립하고,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권미혁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백신, 퇴장방지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 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의약품 생산 인프라를 통해 위탁 생산하거나 '공공제약사'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공급하도록 해 국가필수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세부실행 방안 연구' 입찰공고를 내면서 행동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인프라를 통해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관리를 위해 공공제약사 등을 통한 직접·위탁 생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다. 

특히 컨트롤타워 및 공공제약사의 타당성·필요성을 가늠하고 민간기업 중심의 국내 의약품 공급체계에서의 공적 역할의 기능을 가늠해보는 점은 권미혁 의원 법안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복지부의 이번 연구용역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권미혁 의원 법안발의에 제출되는 복지부 검토의견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발의와 연구용역 자체가 대부분은 유사하지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내용은 아니다"라며 "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입장을 리뷰해야 문제없이 법안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제약사 설립'에 있어서는 아직 크게 이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아 의견청취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앞서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정에서도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공공제약사 설립을 통한 직접생산 △민간기업 위탁생산을 통한 공급 △필수의약품 보험약가 인상을 통한 생산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뿐만 아니라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정공급협의체'도 필수의약품 공급관리를 위한 제도 틀로서 괜찮다"라고 평가하며 "방향성은 누구나 동의하는데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큰 범위에서 함께 논의해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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