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사무장병원 제재 강화된다

최도자 의원,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나서

기사입력 2017-02-14 15:3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속칭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질서를 문란케하고,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2,395억원 규모였던 적발금액이 2016년 5,403억원으로 125.5% 확대됐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료인·약사가 다른 의료인·약사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하는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 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있다”며 “의료서비스 질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팜다이제스트 (Pharm Digest)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53> 정도언(일양약품회장 / 제49회 / 2012년)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세계일류 신약개발을 목표로...

<52> 이윤우 (대한약품회장 / 제48회 / 2011년도)

이윤우 대한약품 회장은 선친인 고 이인실 회장의 유...

<51> 이한구 (현대약품회장/ 제47회 / 2009년도)

  이한구 현대약품 회장은 현대약품을 고객중심...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허준영이사장 "더 많은 국제의료봉사,제약사 관심 절실"

"스포츠닥터스,개원의협의회와 협약...더 큰 스케일과 ...

더보기

구인    구직   매매

의약정보 더보기

현대인의 정신질환 / 불안장애

불안장애의 이해와 치료 / 김찬형 / 약물요법/ 박소미(건국대병원) / 약품정보/ 박소미(분당서울대병원)

약업북몰    신간안내

2017년판 화장품연감

2017년판 화장품연감

본문소개뷰티누리(화장품신문)가 20여 년 만에 화장품...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