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 저출산 고령화시대 변화 필요"

건보공단 기념식…가입자-공급자 유기적 협조와 국가책임 강화 강조

기사입력 2019-06-27 10:15     최종수정 2019-06-27 12:0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전국민 건강보험이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해 27일 오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연명 사회수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장, 보건의료단체장 등 각계 내빈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함께 지켜온 30년의 약속, 함께 누리는 평생건강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보장 30년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기획정책실장 등 1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건강보험은 전국의 시군구마다 조합을 새로 만드는 대작업을 완료하고 ’89년 전 국민건강보장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불과 12년 만으로 세계의료보장 역사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다.

이후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은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며 그때마다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2000년 367개 의료보험조합들을 통합해 건강보험공단을 ‘단일 보험자’로 만들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후발 국가들이 모델로 채택했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일상기능 저하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의 큰 틀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해 각 사회보험의 재원을 공급해주고 있으며, 2018년7월 건강보험료 형평성 달성을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해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건강보험 개혁의 완성을 위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작해,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보장율 7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국민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건강보장제도의 한 축인 가입자 및 공급자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가입자는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를 보장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하며, 이와 함께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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