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규제 방식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필요"

선진국 각 산업별 성장 추이 핵심은 제약바이오...합성 바이오 시너지 '급성장'

기사입력 2019-07-22 06:00     최종수정 2019-07-22 14:1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시너지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규제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넘쳐나는 '입법 과잉' 현상 속에서 효율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고민도 함께 언급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복지위 현안과 활동방안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세연 위원장은 "그간 주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5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3년간 의정활동을 했다"면서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 연구원 등 교문위 산하 기관에서 인접분야(보건복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8대,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동북아역사특위, 아젠다 2050 등 활동을 하고 있고,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주요 분야로 활동한다"면서 "지난 대선때는 창업정책쪽에서 입안을 담당하며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와 교류했고, 그 영감으로 바이오메디컬 분야가 다음 성장주기에 있다고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기존 화학·기계·조선·자동차·반도체 순으로 핵심산업이 경쟁력을 위협받거나 상당 부분 상실한 측면이 있다"면서 "최근 20년간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집중됐는데, 인적자원 쏠림현상을 '카이스트 나와 의대 간다'는 자조섞인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확대해야 한다. 보건의료분야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 제약바이오 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사업으로 각 국가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으로 신약탐색부터 임상, 생산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 가치사슬에서 큰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 각 산업별 성장 추이를 봐도 가장 핵심은 제약바이오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합성의약품(캐미컬)과 새로운 생물학적 접근(바이오)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 급성장중이다.

한미약품·유한양행 같은 선두권 업체들도 유통업체 정체성에서 신약개발로 많은 분야를 내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지난 5월 22일 2030년 세계시장 6% 점유 목표로 제약과 의료기기의 R&D 연 4조원 이상 확대하고 적극 육성하겠다고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 개발 및 연구 등의 규제를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의 전환 없으면 정부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는 없는 전형적인 보여 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 허가된 신약에 대해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환자를 위한 신약 신속접근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 지난 국정감사에서 허가 받지 않은 임상용 의약품이라도 응급시 환자투약을 승인하는 '치료목적 승인제도'가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은 응급 시 24시간이내 승인되는 반면, 국내는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균 2.9일이 걸리고 있어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19년 5월에 발표한 '치료목적 승인제도'가이드 라인에서 기존 7일 이내 승인제도와 함께, 응급환자의 경우 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신청하면 당일 승인을 해주는 신속처리 제도를 마련했다.

복지위에 1000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중인 반면, 총선은 코앞으로 처리가 쉽지 않아보인다. 이에 대한 법안처리 의지는.

- 원칙적으로 미처리 법안이 없도록 다 통과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국정감사, 공천국면 등) 때문에 쉽지 않아 걱정이다. 이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안이 있는 것이고 문제 풀기 위해 다른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 임기가 거듭될수록 무한팽창하듯 법안이 늘어나는데, 현재 국회 의원처리 역량으로는 물리적으로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이는 16대 국회부터 법안발의 건수를 의정활동 주요 평가지표로 삼으면서 이뤄졌는데, 20대 국회에서도 가중치가 높지 않은 항목 등으로 합의해도 관성이 남아있다.

사실 100건 법안을 양으로 실적을 올리는 것 보다는 국민 삶의 절실한 10건 법안 통과시키는 것이 의미있을 수 있다. 양적 팽창보다 질적 제고로 큰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입법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을 소위 중심주의로 가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안소위를 복수로 가는 것도 매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며, 예산소위도 상설소위화해서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문재인 케어'는 2017년 발표 당시 22년까지 30조6천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41조5,842억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대 설계당시 소요재정을 과소 측정했으며 국민의 부담은 적은 것처럼 홍보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차기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2027년까지는 보장률 70% 유지를 위해 5년간 총 57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돼 현정부는 생색만 내고 아무런 대책없이 다음 정부에 큰 짐을 떠넘겼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포퓰리즘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금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복지부 장관의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장관이 가져야할 덕목을 제시할 수 있는지. 또 복지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 보건복지부 장관의 덕목은 복지 쪽 전문가와 보건 쪽 전문가가 순환하면서 복지부 기능이 쏠림으로 가는 것보다 리더십 순환과 함께 기능적인 균형과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념의 잣대로 모든 걸 재단할 경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열린 사고로 가져야 한다. 이 자질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 해당 분야 전문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무원의 경우, 복지부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전 정부 정책적 판단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과하게 반복되면서 중간 간부든 실무자든 책임지지 않으려는 본능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동안 거쳐온 상임위를 봐도 외교부, 교육부도 모두 마찬가지인데, 공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정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주하게 되면 타성에 젖은 형태로 갈 것이다. 여기에서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9개 수도권 대형병원의 평균 의료수익(총매출액)은 전년대비 5.7% 증가했지만, 이중 13개의 병원의 의료이익(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환자가 늘어나면서 인력확대가 불가피 하고,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상승,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시설개선 등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의사협회 등에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전면 수정요구와 만성질환·경증환자 외래 진료 금지,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경증환자 약제비 처방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4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해 의뢰·회송 환자 비율에 따라 외래진료료를 감산하고 있고, 의뢰서 없이 대형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전액 자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대만도 의뢰서를 소지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했다.

우리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축소를 유인하기 위해 경증질환은 회송하고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 정상화와 함께 의원 역점질환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빅5 병원이 의료질평가에 따라 전체 지원금 중 23%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러한 배분방식을 개선해 1, 2차 의료기관에 지원돼 지역 의료기관의 정상화로 중증환자는 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지역의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재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인수하는 안건에 대해 공단 측에서는 조심스런 입장인데, 관련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방향을 공공병원화로 잡은 이유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가 마무리 됐고, 의료비 원가시스템 운영 성과의 안정적 관리와 원가계산 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확충이 절실하고, 부산 등에는 500병상 이상의 보험자병원 1곳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침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지역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연구 책임자인 임준 교수는 보험자 병원을 확충시 새로운 병원 설립보다는 기존병원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침례병원 등 기존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2020년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를 보건복지부와 논의중이다.

부산은 고령인구가 고령인구 비율이 15.2%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 공공의료 수요가 많지만, 민간병원 대비 공공병원은 2.5%로 전국 5.8% 대비 절반 수준으로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금정구가 있는 동부산권에는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한 상황으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해 정상화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 최우선 처리 필요성을 지난해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사회 제도를 바꾸고 있으며, 원격의료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젠가는 꼭 시행할 수 밖에 없고, 일본 등 선진국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2011년 시행하였고, 중국도 2014년 허용해 인터넷을 통해 진료, 검사, 건강관리를 하고 병원과 연계된 약국에서 온라인으로 약을 배송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시범사업만 19년째 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의료 민영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안되며, 국민들의 원활한 건강관리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같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고민과 함께 대책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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