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전확인 비협조 의사 처벌해야'

대약, 약사법·의료법 형평적용 건의

기사입력 2006-04-20 02:26     최종수정 2006-09-08 14:3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사법과 의료법에 규정된 벌칙이나 행정처분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업 실시과정에서 입법취지나 규정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약사법상의 행정처분과 벌칙이 의료법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등 의료법과 약사법 상 형평이 맞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

더구나 일부 법안은 처벌조항이 없는 이유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처방전 2매 발행 △처방전 기재사항 △의심 처방전에 대한 확인의무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의사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지역처방의약품목록제출과 처방전 2매 발행의 경우 벌칙과 행정처분이 아예 없다.

또 처방전 기재사항의무 역시 의사의 경우 벌칙과 처벌조항이 없는 반면 약사는 200만원 이하의 벌칙 및 최고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의심 처방전에 대한 확인의무 조항은 의사는 의료법상에도 처방전 확인에 대한 협조의무조차 없지만, 약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조항 및 최고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이 행해진다.

이와 함께 약사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고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이들 5개 조항에 대한 개선을 국회 및 당정에 건의했다.

대약 원희목회장은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회복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평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정

대상

벌칙

행정처분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의사

없음

없음

처방전 2매 발행

의사

없음

없음

처방전기재사항

의사

없음

없음

약사

200만원 이하의 벌금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

의심 처방전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

의사

없음

없음(의료법상 처방전 확인 협조의무 없음)

약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3차 면허취소

대체조제사후통보

약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차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월

4차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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