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제약업계 피해, 핵폭탄급(?)

관련 산업 2천억원 피해 예측, 제약업계 ‘우려’…대책은?

기사입력 2012-08-09 06:30     최종수정 2012-08-10 10:1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업닷컴은 2010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분배(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제약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이에 대한 업계의 대책 등을 짚어봤다.

① ‘나고야의정서’ 제약업계 피해, 핵폭탄급(?)
② '나고야의정서' 천연물신약 개발에 제동걸까


2010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분배(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가운데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연간 최소 2천억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나고야의정서(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발효 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피해규모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올 초 이에 대한 연구를 끝마친 상황이다.
복지부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고야의정서’ FTA보다 피해규모 더 클수도
나고야의정서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개발과 관련된 동식물 및 미생물 등 유전자원의 이용 및 접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금전적 지불 또는 공동연구 참가 등의 방법을 통해 자원이 가져오는 이익을 자원보유국과 이용국이 배분하는 국제법이다.

50개국 이상이 비준한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될 예정이나 현재 5개국만이 비준안에 동의한 상황으로 향후 1~2년동안은 발효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의 내용이 국내 제약산업 및 바이오의약품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약업계 일부에서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다면  일괄약가인하, 한미 FTA 이후, 핵폭탄급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일괄약가인하 문제로 별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원료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원가상승에 따른 약가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제약사의 몫이 될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수입 원료에 대한 가격만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보유국에 이익분배에 따른 일종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원료를 수입해야 하므로 원가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이 나서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의 협약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결정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의 피해와 손실을 받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제약업계가 나고야의정서로 입을 타격은 한미 FTA의 허가특허 연동제보다 더 클 수도 있다”며 “유전자원의 접근제한은 국내 제약산업의 원료수입 및 R&D 등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약시장 피해규모, 최대 900억원대로 추정
앞으로 생물자원의 무기화에 대비해 각 자원보유국들은 생물자원의 유출방지를 위한 국가간 이동규제 등 생물자원 보전시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나고야의정서 발표에 대비해 유용 생물자원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규정 내용을 시키지 않을 경우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소송, 특허 취소 등 발생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생물자원 관련 해외기술 사용 대가인 로열티와 이익공유에 따른 원재료 및 개발비 상승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발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BS 국제규범의 의약품의 총생산액의 10%를 기준으로 이용비율을 가정으로 한 파급효과(나고야 의정서(ABS) 채택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및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환경부, 2011)▲ ABS 국제규범의 의약품의 총생산액의 10%를 기준으로 이용비율을 가정으로 한 파급효과(나고야 의정서(ABS) 채택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및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환경부, 2011)


바이오의약품산업에 대한 환경부의 연구자료(2011년)에 따르면 2009년 국내 바이오의약품산업을 의약산업과 천연물의약품으로 구분해 추정하면 2009년 기준 각각 14조 7,879억원과 4,000억원이며, 2014년에는 이들 규모가 18조 2,868억원과 5,30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2009년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인 14조 7,879억원 중에서 생물자원을 10%가 사용한다고 가정한 수치인 1조 4,788억원을 기준으로 R&D 12~15%, 그리고, 이익공유 비율을 0.1~5%로 가정해 추정한 결과,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익공유비율이 0.1%인 경우 최소 583억원, 이익공유비율이 최대 5%에서는 809억원으로 분석됐다.

2014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2014년 국내 의약품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익공유비율이 0.1%인 경우 최소 707억원, 이익공유비율이 최대 5%에서는 980억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 바이오의약품 중 천연물신약의 시장규모인 4,000억원을 기준으로 R&D 12~15%, 그리고, 이익공유 비율을 0.1~5%로 가정해 추정한 결과, 2009년 기준으로 이익공유비율이 0.1%인 경우 최소 159억원, 이익공유비율이 최대 5%에서는 221억원에 달한다. 2014년을 추정한 결과, 이익공유비율이 0.1%인 경우 최소 212억원, 이익공유비율이 최대 5%에서는 294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천연물 신약연구는 점점 증가추세로 앞으로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피해규모도 추정치보다 증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한풍제약 - 경옥고
Solution Med Story
한화제약 - 에키나포스
lactodios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변종 ‘코로나19’ 무력화시킬 치료제와 예방제 개발 기대감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S형(A)과 V형(B)이...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Brand Cosmetics of KOREA 2019

Brand Cosmetics of KOREA 2019

"2019브랜드북" 대한민국 화장품이 K-코스메틱의 이...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