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논란, 국민들은 누구말을 믿어야 하나

정부 “7월 포괄수가제 시행 불변” VS 의협 “수술거부 해서라도 반대”

기사입력 2012-06-25 06:30     최종수정 2012-06-25 07:1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포괄수가제, 도대체 뭐길래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는 걸까?

의·약사나 관련 기관 관계자들도 아는 사람만 아는 제도이니만큼,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단어이다.

의료계는 왜 14년간 의료기관 80%가 참여해온 시행해온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을 거부하는가?, 정부는 왜 의료계의 강력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을 강행하는가?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국민들이 ‘포괄수가제’ 와 지금 논의되는 쟁점 사안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의 논란은 그저 의료계와 정부의 힘겨루기 불과하다.

◈ ‘포괄수가제(입원진료비 정찰제)’ 어떤 제도인가
포괄수가제도는 간단히 설명하면 ‘입원진료비 정찰제도’로 설명할 수 있다. 환자 진단·수술명, 동반상병,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라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를 분류해 일련의 치료행위(약제·치료재료 포함)를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하며,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미포함이 된다. 이에 오는 7월부터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7개 수술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부속기),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이에 복지부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연간 750천명의 해당 환자가 입원당 평균 21%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돼 100억원 가량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포괄수가제 장·단점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불방식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검사와 진찰, 입원, 약 등 질병 치료에 제공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비용을 책정하고 지불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행위를 늘리면 그만큼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과잉진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포괄수가제가 2002년부터 의료기관에서 선택적으로 적용돼 왔다.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가격에 맞춰 진료를 해야 하는 과소진료와 더불어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에 7개 질환에 한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의료의 질 저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 의협, 포괄수가제 반대…수술거부 논란
포괄수가제를 가장 반대하는 이들은 전국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이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반대를 주장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시행을 강행한다면 7개 질환 수술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진료의 질이나 양에 상관없이 평균진료비를 정액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수가제를 강제한다는 것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에게 획일화되고 하향평준화된 진료만을 강요토록 하는 것이며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가 포괄수가제 반대라는 의견이 나온다면 ‘수술거부’를 단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안과 의사회도 백내장 수술거부 입장을 유보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따른다는 뜻을 밝혔다.
안과와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4개과 의사회는 의협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 정부 vs 의사,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대립각
제도 시행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간의 입장을 내세우며 헐뜯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고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데 이어 해당 질환의 ‘수술거부’라는 강수를 던지고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포괄수가 비상팀을 구성해 이를 대응하고 있다.

만일 수술거부 사태가 현실화 된다면 의사들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수술을 거부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복지부와 의료계는 또 다른 갈등 국면을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엄밀히 말하며 수술거부를 한 의료계와 이를 방관한 정부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 복지부, 의료단체의 포괄수가제 반대에 대한 입장
이에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거부를 결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의료의 질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거부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분명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화제약 - 에키나포스
한풍제약 - 경옥고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Solution Med Story
lactodios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변종 ‘코로나19’ 무력화시킬 치료제와 예방제 개발 기대감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S형(A)과 V형(B)이...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Brand Cosmetics of KOREA 2019

Brand Cosmetics of KOREA 2019

"2019브랜드북" 대한민국 화장품이 K-코스메틱의 이...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