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정책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초점>업계. 약가정책담당 고위공무원의 인식체계 문제있다 지적

기사입력 2011-11-10 10:51     최종수정 2011-11-10 15:2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항의 전면적 총공세에 나설 태세이다. 제약협회는 9일 오후 이사장단 및 약가인하 TFT합동회의를 통해 오는 25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부당한 약가정책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아래 김앤장을 비롯한 국내 대표적 대형로펌 4개사와 연속으로 회동하고 향후 법적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보험약제과장의 발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류양지 과장은 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 약가정책에 관한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지난 10년동안 참 잘 해먹었다식의 뉘앙스가 풍기는 발언을 했다. 발언내용이 알려진 직후 제약업계는 벌집을 쑤셔놓은듯 난리가 났다. 한마디로 류 과장의 인식과 발언요지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물론 류 과장은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지난 10년동안 연평균 두자리수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경영을 유지해 왔다는 표현을 썼다. 물론 이같은 발언은 류 과장 개인의 판단일수도 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고위공직자의 인식체계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화장품산업과 비교한 것도 그렇고 제약산업 성장의 배경에 의약품의 사용량 증가를 감안치 않은 점. 무엇보다 제약산업의 후진성 운운한것은 산업전체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더욱더 조장할뿐이었다는 불만이다.

약가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에서 대폭적인 약가인하를 추진중인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점은 정부정책의 선명성,투명성,예측가능성이며 이중 약가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것이 제일 먼저 선결해야 할 숙제이다. 이같은 과제를 안고있는 복지부가 적어도 주무과장의 인식이 이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도대체 해법을 기대할수 없다는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러는 복지부는 지금까지 10년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예측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기업을 정리하라고 요구하는지 묻고 일본 역시도 약가인하를 통해 인위적인 기업수 줄이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즉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는 식의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슬비,안개비를 내리게 해 자율적으로 흡수,합병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생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체 유보되고 예닐곱가지에 달하는 약가인하기전이 추가로 작동되는 현 상황에서 일괄약가인하제도 역시 어느시점에서 어떤방향으로 변화될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래서는 정말 제대로된 기업경영이 이뤄질수 없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전혀 가늠할 수가 없다는 업계의 애로를 생각한다면 약가정책의 불확실성 해소가 무엇보다 급선무다. 같은 맥락에서 정책입안자의 실명을 밝혀 후일 책임소재를 엄격하게 묻는 ‘정책실명제’를 즉각 도입할것을 다시한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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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항상 문제지요. 철밥통에 그때그때 자리만 떼우면 그만이고 누구하나 책임지는일 없지요. 책상물림이 현실감 없는것 당연한 일 아닌가.
25일 현장에 나오는 공무원 과연 몇명이나 될가 궁금하네
(2011.11.10 11:5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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