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폭행방지법·면허신고의무화 등 약사법 '안개 속'

법안소위서 계속심사로 보류…폭행방지·장애등급제 폐지 등 쟁점

기사입력 2019-07-17 06:00     최종수정 2019-07-17 06:5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사 폭행방지'와 '면허신고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개정안 중 면허신고의무화 등 일부내용은 합의가 이뤄졌으나, 쟁점사항이 많아 법안 전체가 미뤄진 것이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진행한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에서는 오전·오후에 걸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이 심사됐다. 

우선 '약사·한약사 자격 관리체계 정비(전혜숙 의원안)'는 개정안대로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은 약사·한약사에게 정기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신고를 반려해 연수교육 이수 의무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실은 "법률정비 취지가 타당하다"며 "미이수자 면허효력을 정지할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개정안에 포함된 미이수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폐지하는 내용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법안소위 위원들도 이견이 없어 원안 통과에 합의가 모아졌다. 

그외에 '사전검토 결과 통지방식 다양화(홍익표 의원안)'와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김명연 의원안)'은 원안대로, '임상시험 책임자 제재조치 근거 마련(최도자 의원안)'과 '국제협력 노력 의무 신설(김순례 의원안)'은 전문위원검토안으로 수정대로 통과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약국에서의 업무방해 등에 대한 처벌 강화(일명 약사폭행방지법)(김순례 의원안, 곽대훈 의원안)'는 찬-반 입장이 나뉘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개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약사·한약사(약국·한약국) 등에 대한 폭행방지를 위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찬성 위원 측과 복지부에서는 약국 내 업무방해 사례가 다빈도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료법 수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이미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은 관련 법안이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고, 보건의료인 중 약사만이 빠져 있어 추후 다른 직능의 법 제정 요구도 더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그러나 반대 위원 측에서는 약국이 응급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법 적용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반박했으며, 실제 국민정서가 어떤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과잉입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복지부가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은 법적 자구를 일부 변경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개정안 도입에 따른 찬반이 과열되면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률 정비(김명연 의원안)' 역시 논의를 계속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심사키로 했다.

현재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기존 장애등급이 1~3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있다.

기존 법령에서 의약품 직접조제가 가능한 대상은 장애등급 1~2등급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번 등급개편을 반영해 직접조제가 가능한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즉, 이번 개정안으로 3급 장애인(44만여 명)에 대해 의사·치과의사 직접조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취지를 반영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만약 직접조제 대상을 구분할 경우, 직접 조제가 가능한 등급 구분을 위한 별도 심사기관을 구성해야할 뿐더러 행정절차가 복잡해진다(별도 증명서 발급 등)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존 3급 장애인 직접 조제를 위해 의약품을 별도로 구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나 반대 위원 측에서는 장애구분이 바뀌었다고 기존 1~2등급에서 3등급까지 직접조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약분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어 장애인 범위조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신상진 의원안)'은 정부 측에서 난색을 표했다.

식약처는 현재 차장 직속 TF로 조사단을 운영중인데, 이를 직제화 하면 오히려 검찰 경찰 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복잡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일단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소위에서 일반적으로 상정 안건을 취합해 통합법안으로 의결하는 만큼, 이날 논의된 약사법 개정안 9건은 결국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채 모두 '계속 심사'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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