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배송 제안' 대한상의,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약사회 성명서…배송·복약설명 등 국민건강 훼손 심각

기사입력 2020-09-25 10:3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대한상의의 의약품 배송 허용계획 제안에 대해 약사사회가 반발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의 비대면 의약품 배송 허용 제안에 대해 이같이 천명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재벌 등 거대자본의 이익추구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일시적인 현재의 비대면 시대라는 기회를 교묘히 틈타, 현 보건의료제도를 부정하고 기업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약품 배송허용이라는 희귀한 발상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 배송을 법으로 금지했던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우선 환자가 자신이 복용할 약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고, 본인이 복용해야 하는 약이 맞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약사법상 금지돼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력과 이해도가 떨어지는 고령층에서는 상세한 설명이 없다면 지시대로 복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약화사고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

또한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질(실온, 냉장, 밀폐, 밀봉, 차광 등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의 변질)과 배송오류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게 되는 약화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분실했을 경우 재처방의 불가 등 문제가 빈발해지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점도 짚었다.

더불어 처방전의 도용이나 변조, 특히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 도용이나 변조가 늘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우려이다.

술, 담배도 배송이 금지되어 있는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환각작용까지 있는 마약류의 택배 배송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와 같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여러 사유로 의약품 배송은 지금까지 엄격히 금지되어 왔음에도 오직 '편리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기업이익만을 챙기려는 상술만 가득한 기업과 이를 규제개혁이라고 미화해 친기업행태를 보이는 기재부가 손잡고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유통과정에서의 잠깐 부주의로 인해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되어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는 등 그 파장이 상당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의약품을 직접 대면과 복약지도가 아닌 배송과 택배를 이용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의약품의 변질 및 독성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오배송과 악용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대한상의는 인지하고 있는가" 물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의약품 배송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앞으로도 의약품과 관련한 정책은 돈벌이가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책에 임할 것을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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