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약국 판매 방역용품 급여적용' 입법추진

약사·약국 감염병 예방 의료인 책무에 포함도

기사입력 2020-09-24 06:00     최종수정 2020-09-25 06:4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을 체계화하기 위해 약사·약국의 책임을 명시하고, 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했고, 전국 2만 2,400여개소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스크의 약 70%를 판매했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준비의 부족으로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은 물론, 국민들의 동 조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의 항의 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의 유행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고,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지정된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됐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해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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