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 3개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0-05-27 11:4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6월 18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196호, 2020. 4. 7. 공포, 2020. 7. 8. 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외로 출국하여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그 구체적 기간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6월 18일까지 보험정책과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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