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 '대외비 설정' 등 영업비밀 구체화해야"

'전업금지약정'은 무효 위험…임직원 인식개선위한 프로세스 강조

기사입력 2020-02-21 06:00     최종수정 2020-02-21 06:4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평생 직장'의 개념이 희박해지면서 동종업간 이직이 일상화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이러한 이동이 잦아지는 가운데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기업 내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LK Partners)는 최근 제약 분야 뉴스레터를 통해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의미 및 처벌규정'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 방지법)로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부정경쟁 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정의에 대해 △공연히 알려져 있는 일반 정보가 아니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입수할 수 없을 정도의 비밀 유지성을 가진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단순히 영업비밀 보유자가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가 아닌, 영업비밀에 해함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정보여야 한다. 서류에 대외비를 표시하거나 정보접근 권한을 제한해두는 방법이 그 예시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근로자가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도면 등 회사 내부 정보가 담긴 파일들을 유출했더라도 해 정보가 회사가 비밀로 유지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영업기밀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선고 고단 판결 2015. 8. 24. 2014 6651)

영업비밀을 사용 한다는 것은 영업비밀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의미한다.

해당 대법원 선고도 판결 종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참고자료로 활용해 생성한 제안서 생산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참고해 만든 상품 종전직장에서 취득한 고객명부나 판매매뉴얼에 따른 영업행위 타사의 연구, 실험 데이터를 참고해 연구개발 투자비를 절감하는 행위 타사의 생산비용이나, 판매데이터 및 재고관리정보 등을 참고해 이뤄진 영업행위 등이 영업비밀 사용 행위에 해한다.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은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제10조), 손해배상책임(제11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적 보호수단으로 국외와 국내유출로 구분해 영업 비밀의 취득·사용·누설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제18조의3), 미수범처벌규정(제18조의2), 예비·음모처벌규정(제18조의3), 양벌규정(제19조)를 두고 있다.

나아가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처벌규정 이외에도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

LK파트너스는 "이처럼 우리 법이 처벌규정 및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해두기는 했으나, 실제로 영업비밀이 유출돼 회사가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미 유출된 정보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부 배상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근로자 퇴직 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해 영업비밀의 범위와 퇴직 후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전업금지약정을 체결하기도 한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LK파트너스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근로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전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약정 체결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임직원이 특정 정보를 영업비밀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추후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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