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 부당청구 위반정도 따라 기준 세분화

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0-02-20 10:4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과도한 행정처분 방지를 위해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3월 31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세부 내용을 보면,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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