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산업 3부처 육성산업 교집합 '바이오헬스'

대통령 업무보고…규제개선 · 포스트반도체 · 선도유망기업 -향후 업무 추진 계획 반영

기사입력 2020-02-18 06:00     최종수정 2020-02-21 07:2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기재부·산업부 등 산업계 주요 부처들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사업을 공통적으로 거론해 주목된다.

산업부 2020 업무보고 발표(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산업부 2020 업무보고 발표(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등 4개 부처는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과 경제관료, 분야별 전문가 등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기재부와 산업부, 중기부는 공통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사업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했다.

기재부는 "그간 혁신성장이 민간 혁신을 가속·확산해 경제적 성과를 꾸준히 높여 왔다"며 "2018년 바이오 기술수출은 8조원에 달했고, DNA(Data, Network, AI) 투자를 1.1조원에서 1.7조원으로, BIG 3 신산업 유망분야(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투자를 2.1조원에서 3.1조원으로 확대하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성장 5대 정책 TF(서비스산업, 바이오산업, 10대 규제개선, 데이터경제, 구조혁신)를 본격 가동해 혁신성장 어젠다를 발굴·셋팅하고 민간소통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10대 규제개선은 5개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의료기신기술'과 '헬스케어'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R&D 혁신 △인재 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의 5대 추진전략 분야 10대 핵심과제 세부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하고 있다.

예산 분야에서도 DNA와 BIG 3 중심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위해 전년보다 50%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DNA+BIG 3 예산은 전년 3.2조원에서 올해 4.8조원으로 편성됐다는 기재부 설명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1.2조원(올해 932억원)이 투입됐다.

더불어 조세제도에서도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및 사업화투자 인센티브 강화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11대분야 173개 기술 → 12대 분야 223개 기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52만ℓ로 미국(180만ℓ)에 이은 세계 2위"라며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산업부 신산업 2020 수출 목표▲ 산업부 신산업 2020 수출 목표

이를 위해 송도‧원주 바이오클러스터,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인프라 활용, 올해 상반기 중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年 600명 규모) 설계에 착수하며,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백신 위탁생산시설(안동‧화순)을 완공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위상을 공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의료기기 등 병원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해 병원 보유 우수 바이오 특허(IP)의 기업이전·사업화 지원, 병원의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한다.

수출 측면에서는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의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중기부는 바이오헬스와 관련 벤처기업의 신산업 진입을 지원하고,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선도 유망기업 지정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DNA와 BIG 3 신기술 분야의 성장단계에 진입하는 스타트업 전용펀드 3,000억원 조성하고, 투자설명회(IR), 상담회 등을 통해 투자 유치를 확대한다(벤처 투자).

또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6,000억원 규모 우대보증을 지원(보증료 0.3%p 감면 등)하고(보증), 신기술 분야에서 심사간소화, 융자제한기업 예외 인정 등 우대를 지원한다(정책자금).

'선도 유망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개념으로, DNA, BIG 3, 소재·부품·장비, 혁신특허 분야 유망기업 등 450개 업체를 선정해 중점지원한다. 그중 바이오헬스 기업은 100개 기업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유망기업 대상 전주기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사업화, R&D, 투·융자 등) 및 글로벌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DNA 기반 기술융합·확산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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