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공보의·간호사 등 인력 지원·교육' 화두 부상

보건의료계 "인력 집중해 달라"

기사입력 2020-02-12 12:44     최종수정 2020-02-19 00:4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현장 최일선에서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위 방역 현장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명칭을 'COVID-19(한국명칭 코로나19)'로 결정했는데, 그동안 불필요한 명칭과 관련된 정쟁으로 환원되는 일이 있어 명칭을 비롯한 정쟁 논란이 종결되고 여·야 국회 특위가 구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28명 확진 환자, 의심환자 중 4,054명이 음성으로 진단 키트 보급으로 확진 진단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에 비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여전히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중국이 3~4천명에서 2천명대로 확진자가 낮아졌지만 춘절 복귀 후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무총리 중심으로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책활동을 하고 있고, 내외국인 건강상담 모니터링 자가진단앱 신속 개발, 의료기관 여행이력정보(DUR, ITS) 제공국가 확대 등에 나서고 있다. 이후 대책을 위한 의견을 말해주면 조속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말 이후에는 방역현장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참석자들이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전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확진환자가 입원된 격리병상에서 간호사 2인이 2시간마다 교대하며 간호 뿐 아니라 화장실 청소, 환자식사 등 환경관리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근무여건 외에도 외부의 인식이나 인력투입에 따른 공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이에 대해 일선 간호사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진료공백 보상과 별개의 직접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한 "바이러스 문제가 신종코로나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생길 것이라 생각되는데, 상시 간호사 확보가 필요하다"며 "간호인력이 부족해 간호과장이나 부장이 감염관리를 겸직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대책, 지역사회 감염관리 담당자에 대한 증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측면에서는 "재난대응에 대한 의료인 보수교육이 필수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고시에 재난관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는다"며 "국가에서 재난과정이 들어가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 박노봉 수석부위원장은 "신종코로나로 복지부가 새로운 감염병에 도전받고 있는데,  "국민적 불안은 있지만 성숙한 시민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고, 다소 부족한 방역체계가 있지만 지적받는대로 잘 수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5년간 인력 측면에서 뭘했나 보면 실망스럽다. 의사인력문제는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의사인력을 확대해야하는데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내 감염대책 사각지대인 비정규직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조치와, 바이러스 대응으로 인한 사업장(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도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일선 방역체계가 현장까지 수행되는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것은 정치권의 몫이다"라며 "현장에서는 가짜뉴스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권 일부와 전문가단체 일부가 전염병(감염병)을 정책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국의료산업 노련 권미경 상임부위원장은 "선별진료소가 현재 잘 이뤄져있는데 간호사 3명이 상주하고 의사 1~2명이 상주하는 동안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병동 등에서 일해야하는 분들이 파견되면서 발생되는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별진료소 내에서도 방문이나 전화건수가 많아 응대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 부위원장은 "훈련된 진료인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장기화가 지속될 때에 기존 훈련 인력이 소진되면 대체인력이 없는 게 문제"라며 "병원방문 환자 중 감기 등 1차진료 환자는 보건소에서 전담해줄 수 있도록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인력에서 전공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이도 간호사로 대체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챙겨봐야 한다"며 "불필요한 병문안과 민간병원의 장비구입으로 인한 부담 등 어려움도 정부가 신경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허목 회장은 "보건소는 메르스 이후 계속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수준을 격상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보건소는 모든 국가정책에서 아젠다시 되면서 맨몸으로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허 회장은 "보건소가 직속기관이고 전문기관인 만큼 리더십과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을 배치해야하는데 일반 보조기관처럼 움직여서 속상하다"며 "인력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많은 투입이 있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허목 회장은 "가짜뉴스가 발생하면 지역 보건소는 매우 힘들어진다. 정부 정책 '주의' 격상 후 지침을 개정해 가짜뉴스 TF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공보의 처우나 교육시스템을 살펴봐 달라. 3년에 불과하지만, 최대한 전문성 갖고 투입되고 처우가 개선돼야한다. 무작정 책임지우고 일을 맡기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제언했다.

대한공중보건협의회 조중현 회장은 "공보의는 검역소, 각 시도의 역학조사관, 선별진료소 세 곳 최일선에 활동하고 있는데 인력문제가 매우 크다"며 "일례로 한 광역시에서는 1명이 배치돼 24시간 업무대기하다가 추가인력이 차출돼 패턴근무로 겨우 전환됐을 정도였다"고 소식을 전했다.

조중현 회장은 "인력문제가 여전하다"며 "공보의가 4월마다 신규 공보의 편입되고 복무만료 제대후 3월에 TO가 배치되는데 불필요한 지역에 배치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맡기도 해 배치 TO에 대한 배치적절평가위원회 등 제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행정 프로토콜은 잘 되고 있으나 의학적 프로토콜 전달이 어려운 상황으로, 행정부와 협의가 되도록 국가적 대응사태에서는 질병본부나 복지부로 인력이 파견돼 의견교류 방안도 필요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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