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스팸 전화·문자 해마다 증가…지난해 24만건

방통위 '스팸 빅데이터 개방사업' 추진…15개 은행과 연동 불법대출 차단 등

기사입력 2020-01-15 06:00     최종수정 2020-01-15 07:0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의약품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등 각종 스팸/문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팸 관련 빅데이터를 공개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악성스팸 신고가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1,564만건(2016년 71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1,702만 건) 중에서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60% 이상(1,035만 건)을 차지했다.

이들 문자나 음성스팸을 통해 도박 알선, 대출 사기, 주식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범죄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그중 의약품과 관련한 불법 휴대전화 문자·음성 스팸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의약품 스팸은 2016년 11만 1,624건에서 2017년 19만 7,536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2018년 18만 1,055건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해인 2019년에는 23만 9,777건으로 더욱 크게 늘어나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증가에 대응해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스팸 발송이 변칙표기 등을 통해 지능화돼 스팸 차단 기술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민·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스팸 차단 기술 및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그간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된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해 관계기관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스팸 데이터에는 URL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핵심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은 지난해 10월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차단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보다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5개 은행(KB국민, NH농협 등)과 후후앤컴퍼니는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개의 공식번호를 등록(화이트리스트)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되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하게 된다. 저금리·대환 대출 등을 유도해 금전갈취,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를 비롯하여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수동으로 이뤄지던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아이폰 등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던 외산폰 이용자들도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팸 간편신고 앱’을 연내에 개발해  불법 스팸 데이터 확보는 물론 스팸 차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대출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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