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중앙약심' 운영규정 대폭 개정…투명성·공정성 확보

회의 결과 1개월내 공개…분과 ·소분과위 심의 참여위원 무작위회 추출 등

기사입력 2019-11-13 12:00     최종수정 2019-11-13 12:0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대폭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건 심의시마다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재심의 대상 및 절차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약사심의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자문 관련 사항으로는 대한약전 의제·개정에 관한 사항, 의약품·의약외품의 기준에 관한 사항, 의약품 부작용 관련 사항, 일반 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개정 내용은 신규위원 위촉시 작성하는 직무윤리서약서를 안건 심의 시마다 작성하도록 해 안건별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 심의 참여 위원을 무작위 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동일 안건을 재심의 할 수 있는 대상, 절차, 위원 선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재심의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외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사유를 직무윤리서약서 서식에도 명시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진단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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