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입·제조·알선자 '무기 또는 7년 징역' 추진

박인숙 의원 마약관리 강화법…마약류 실태조사 주기 5→3년 단축

기사입력 2019-08-23 06:00     최종수정 2019-08-23 17:4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마약류 관리강화를 위해 마약류 수입·제조·알선 등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징역'을 '무기 또는 7년 징역'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마약 투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마약류 범죄의 적발 건수도 2013년 9,764건에서 2018년 1만2,61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제조·매매 또는 수출입 등 마약류 공급관련 범죄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실제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벌의 수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와 관련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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