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백신센터 건립예산 90억 얼른 써야"

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 등…운영 위한 조직·인력 확보 방안도

기사입력 2019-08-22 06:00     최종수정 2019-08-22 06:0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내년 10월 완공예정인 공공백신센터의 집행예산 97억 중 실집행이 7억원에 불과한 등 집행 지연이 지적됐다.

공공백신지원센터 조감도▲ 공공백신지원센터 조감도
국회는 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남은 예산 90억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현재 부족한 조직·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공공백신을 연구개발하며, 민간 기업의 백신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계획으로, 건립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지상 3층, 지하 1층의 2개 동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그런데 2018년도 편성된 예산현액 97억 3,900만원 중 7.3%인 7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90억 2,900만원은 이월됐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도 예산현액은 97억 3,9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공사비 82억 8,900만원, 감리비 7억 6,100만원과 2017년도 이월액인 설계비 6억 8,900만원이었다.

이 중 공사비 1,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8,900만원 등 7억 8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월 또는 불용된 것이다.

이는 동 사업이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이자 R&D 사업임에 따라 국토부의 대형공사방법심의(2017.3.),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2017.4.) 등 관계 절차 이행으로 2017년에 실시한 설계 착수가 다소 지연됐다.

또 설계 단계 진입 후에도 계획·중간·실시설계로 진행되는 각 설계 단계마다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조달청 적정성 검토, 과기부 적정성검토를 수행해야 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설계 과정이 순연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그외에도 공공백신센터는 BL3와 동물시험용 ABL3 등 특수실험시설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계약방법 결정에 있어서도 조달청과 계약방법 협의에 일정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센터의 건립 계약이 2018년 12월에 이뤄져 2018년에는 편성된 공사비 중 조달청의 조달수수료로 1,9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월됐다.

복지위는 "공공백신센터 건립 사업은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여 감염병 발병 시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의 핵심 목표는 민간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할 뿐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공공백신을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3세대두창 및 탄저백신을, 2030년까지 차세대 결핵 및 지카백신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복지위는 "이러한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시설 뿐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필수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센터의 모델이 되는 대만과 일본 등 사례를 볼 때 충분한 수준의 우수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만 국립위생연구원(NHRI) 산하 백신연구개발센터(Vaccin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VRDC)과 일본의 의약기반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Biomedical Innovation; NIBIO) 등이 70여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현재 질병관리본부 백신연구과의 인력은 신축공사 담당인력 2인을 제외할 때 7명으로, 향후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됐다.

복지위는 "질병관리본부는 동 센터가 2020년 10월에 완공 예정임에 따라 2020년부터 소요정원 반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으로, 직제 확대 뿐 아니라 우수 인력 확보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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