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삶의 변화 이뤄

활동지원 기존 수급자의 월평균 지원시간 증가 · 전달체계 강화 등

기사입력 2019-08-21 12:00     최종수정 2019-08-21 12:5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ㅈ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장애인 정책을 포용적 복지국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삶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년~’22년)을 마련하고(’18.3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18.9월)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는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에 폐지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해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장애인 정책의 대 전환점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된 지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의 성과들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확대했다. 종합조사를 적용한 갱신조사 결과, 기존 수급자 월평균 지원시간 104.5→125.2시간으로 크게 증가했고,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경과조치를 통해 종전 지원시간을 유지한다(기존 수급자의 99.0%가 지원시간 증가 또는 유지).
 
기존에 신청 자체가 제한됐던 경증 장애인도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지원받는다(경증 장애인 신청자 395명 중 수급자 221명).
 
장애인 가구방문을 통한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정도 상향조정, 신청 가능한 서비스 안내 등 장애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했다는 평가다.

또한 장애인 전달체계를 강화해 7월 한 달 장애유형별‧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 5,100건을 유도(전체 신청도 전년 동월 대비 24.6% 증가)했다.

기존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활동지원과 장애(아동)수당으로 확대 시행한다. 해당 서비스 신청자의 10.6%(5,786건 중 624건)가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다.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과 동행하는 찾아가는 상담 실시 및 장애인 사례관리를 위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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