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자립화보다 '실효성있는 기업지원' 필요

첨복단지 발전방안 공감대…복지부·재단 "규제특례 쓸모있게 바꿀 것"

기사입력 2019-08-21 06:15     최종수정 2019-08-21 10:5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제4차 종합계획을 앞두고 바이오클러스터로서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데 중지가 모였다.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자립화'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적용, 기업 간 연계 기능, 상용화 지원 등 기업이 함께할 활성화 정책을 갖추는데 주력해야한다고 강조됐다.


지난 20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보고회'에서는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논의들이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경북대 김태운 교수는 "첨복단지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거점 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거점성을 강화하려면 외부로부터 물적·인적 자원을 끌어들일 힘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첨복단지 설계시(4차 종합계획) 거점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업규제 특례와 인적물적 자원 두 가지 힘이 필요한데, 현행 규제특례는 기업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첨복재단도 상용화를 위한 연구 부족, 네트워킹 부족, 자립화 요구에 따른 재단 불안정성 등 문제가 있어 향후 자립적 플랜을 가져가기 힘들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첨복단지의 거점성 강화조건이 제대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그부분에 대해 보완적 조치를 하고 종합적 계획에 담아야 성장을 계획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정석 경영기획본부장도 발제를 통해 "산업 생태계가 새로운 길이 생기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 본부장은 "보스톤 바이오클러스터의 사례를 보듯 다른 지역에서 카피할 수 없는 보스톤만의 장점은 따라할 수 없다"며 "첨복단지는 생태계 관점에서 카피할 수 없는 관점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키울지, 부족한 것은 잘하는 곳과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해 계획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세부 방안은 달라도 첨복단지 향후 계획에서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방향을 같이 했다.

연세대 정진현 교수는 "첨복단지가 시작단계에서는 자립화를 전제로 시작됐으나, 자립화로 인한 공공성 상실 가능성이 많다"며 "즉, 국가과제를 너무 많이 해서 시간 소모로 정작 기업을 돕는게 약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민간클러스터가 자생적으로 생기는 분위기에서 정부 클러스터가 자립화된다면 민간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국가산업단지로서 첨복단지를 주도해야 한다"며 "스탠포드 내부에서 의대교수가 스타트업을 하는 모델처럼, 첨복단지가 나서서 연구자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옵션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좌용권 전문위원은 "복지부와 첨복재단과 함께 제4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지난 1~3차 계획이 재단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4차 계획은 첨복단지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좌 전문위원은 "거점적 확보를 위한 재단 역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현재 미미한 투자조합을 활성화해 정부·재단을 중심으로 적극적 펀드조성을 통해 유망기업이나 스타트업 지원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복단지법을 보면 8개의 규제특례가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고 특례조항을 적용받는 기업이 거의 없다"며 "기업 수요나 요구사항, 애로사항 등을 조사해서 특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하면 법에 반영시킨다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이상헌 의대교수는 "연구중심병원 중 열에 아홉은 수도권에 있어 협력을 하고 있지만 거리상 문제가 있다. 유기적으로 잘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기업들이 창업을 많이하고 그런 기업을 첨복단지가 지원해야 하는데 연구중심병원 이후 창업 기업 수가 35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오송이나 대구경북에서 기업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나중에는 첨복이 자생적으로 투자를 하고 서포트 충분히 했을 떄, 일부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인센티브를 되돌려준다면 국고로만 지원하기 보다는 자생할 수 있는, 지원팀이 적극적으로 서포트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명화 단장은 "문헌을 통해 살펴보니 첨복단지 초기에는 개별 기업이 없는 장비나 실험실 등을 제공해 왔던 형태였는데,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발전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초반 인프라는 이미 CRO도 많고 다른 기관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어 첨복단지 고유 역할을 수정·보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려스러운 점은 자립화로, 정말 인건비 조달 때문에 연구사업을 따오는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며 "보스톤 클러스터 처럼 생태계 관점에서 발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첨복단지에서도 원스탑 맞춤형 지원하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개별기업 하나하나의 제품개발 뿐 아니라 인허가부터 IP, 글로벌 진출, 투자자 미팅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모델로 탈바꿈해야하지 않는가" 제안했다.

대전대 현병환 교수는 "첨복단지 초기 기획 시 생물학정책연구센터장이었는데, 그때에는 수요조사와 기본 데이터 확인 결과 기업의 가장 강한 요구가 인프라라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첨단복합단지는 이제 10살 아이만큼 일한 것으로, 막 세팅하고 숙달돼 조직에 대해 이해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현 교수는 "우리나라 바이오는 지난 20년과 향후 10년을 합쳐 굉장한 역사를 이뤄 벤처캐피털에서도 바이오투자가 30%인 1조원에 달할 정도이고,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만 가능했던 기술이전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며 "그러한 역량에서는 첨복단지 역할도 새로운 10년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비전부터 새롭게 설정하고 비전에 맞춘 목표설정 해야 한다. 목표는 민간수요 기준 전면조사와 민간수요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주도로 이원화돼야할 것"이라며 "법과제도를 10년 전에 맞춰 한계가 분명한 상태로 계속 갈 수없다. 정부와 의논해 새로운 10년의 국가시스템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복지부 과장(왼쪽)과 박구선 오송첨복재단 이사장▲ 김영호 복지부 과장(왼쪽)과 박구선 오송첨복재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지금까지는 국가인프라에 초점을 많이 맞춰 중계기관으로써 역할이 다소 부족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지역 클러스터로 활성화하는데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와 국가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 과장은 "인풋 관점에서 보스톤 클러스터의 성공의 가장 큰 기반은 좋은 인력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첨복재단도 보스톤 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 학교와 연계되는 프로그램 등 인풋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웃풋 관점에서는 "현재 규제특례조항이 잘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완성형 혹은 완성직전에 활용할 조항으로 마련해둔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현안을 진단해보고 매력적 혜택, 규제특례 등을 발굴해 무용한 것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4차 종합계획의 기본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패널토론 이후 플로에서 참여한 박구선 오송첨복재단 이사장은 "보스톤 등 선진국은 성공모델을 전파하고 공유해가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물려줘야하는 롤모델을 이제 함께 만들어 가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구선 이사장은 또 "과거 제도중에서는 연구원 인력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원 창업, 연구원 인력 면세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연구원에게도 기업에게도 활용가치가 없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이사장은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면 형식적 특례조항은 버리고, 우리 현실에 맞는 투자계획이 필요하다. 혁신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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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토론이 되지 않으려면 패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과거 보사부 플랜을 밀고가서는 안된다 이제는 복지부다 의료복합단지가 되어야한다 스파크. 프로그램은 성격이 다르다 의료계가 중심 의견수렴이 더욱 필요하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이 아니다 복지부 지원할 예산 있는가 반문한다 (2019.08.21 11: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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