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장기화 대비 의약품 대체품목·국산화 필요"

기동민 의원 지적…BCG · 일본뇌염 등 백신 문제 우려

기사입력 2019-08-19 11:0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일본 경제보복에 대비해 의약품 분야에 대한 대체품목·국산화를 병행해야한다고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9일 결산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한 직후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 의원은 "이중 추려낸 핵심 100개 품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사항.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백신과 의약품 등 대체품목·국산화 병행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고 관련 제약·의료기기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해 수급현황 파악 등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16년까지 우리나라 의약품 최대 수출 대상국가로 자리하고 있음. 또 지난해 기준 의약품분야 수출입 규모면에서 한국의 수입 5위 국가이자 수출 4위 국가로 꼽힘. 지난해 일본에 수출한 의약품 규모는 2억 7,920만 달러(한화 약 3,300억원)이며, 수입액은 4억 6,230만 달러(한화 약 7,900억원)에 육박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완제품인 백신, 의약품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 있다.

현재 규제품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예방접종 백신 중 2개 품목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급 문제가 생긴 바 있는 BCG백신은 100%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그 중 일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기에 국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수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대부분 다른 나라 의약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일본 뇌염 백신과 경피용 BCG 백신, 파생풍 백신, 백일해 백신 등은 일본 의존도가 높다.

기동민 의원은 "현재 전문의약품과 백신, 의료기기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보건산업 분야는 대부분 대체할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있어 국민건강에 당장 큰 여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수출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를 통해 품목별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 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 의원 조사에 따르면, 미국(100%), EU(100%), 일본(59%) 등의 높은 백신 자급화율에 비해, 국내 자급화율은 50% 수준이고, 백신 제품화를 지원하는 전담 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BCG 등 필수 예방 접종 백신을 포함한 백신 28종을 사용 중인데, 13종만이 국내 생산이 가능하고, 5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해 수입 백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반복되는 수급 부족에도 낮은 자급도로 인해 주요 백신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제조사의 사정, 국제 수요 증가시 예방접종에 차질 발생해 국가 백신 제품화 필요하다는 것.

국산 백신이 없을 경우 경쟁을 통한 가격 조정이 불가능하여 예방 접종 비용을 위한 부담 증가

기동민 의원은 "백신 산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 등에 따른 급속한 시장 확대가 예상되며 신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산업이나, 백신개발·제품화에 도전하는 기업이 백신 개발 관련 국내·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품화에 실패하는 사례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데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백신 평가기술과 공신력을 갖춘 거점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백신 안보 및 신종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백신 100% 자급화 달성을 위한 국가 보건산업 기반 확충이 차칠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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