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사업 실행액 1.9% 불과

사업 수요 검토 부실 및 지자체 신청 저조 등 원인

기사입력 2019-08-19 09:4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사업 실행액이 1.9%에 불과해 대통령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정숙 의원은 19일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사업 운영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난해 859억 8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793억 8,900만원을 집행, 65억 1,9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

장정숙 의원 확인 결과, 이 중 세사업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사업에 670억 2,700만원을 배정했으나, 실집행액은 12억 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집행율 1.9% 수준이었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역시 실집행액 79억원, 9.2%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대부분은 이용 및 불용처리 되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원인으로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 미비를 들었다.

예산 집행 전 지자체별로 상이한 노인요양시설 설립 계획, 수요 및 예산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단순 선별하여 사업 계획을 짜는 등 사업 집행에 있어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장정숙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결산 심의에서도 수요 조사 없이 시작된 부처의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1,198억원 넘게 이월처리 된 부분을 놓고 비판한 바 있는데 개선은커녕 매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결산은 물론 내년 예산심사에서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지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노인요양시설 외에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저조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 관리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 질의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제 등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일원화하여 참여도 및 제도 효율성을 높이도록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해 개인정보 활용 방안 및 정보보호조치 등의 방안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부처의 대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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