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 장려금'도 쏠림심화…3천억 중 종병이상 70%

약국은 0.03~0.06% 불과…"실효성 위한 세부기준 강화돼야"

기사입력 2019-08-19 05:57     최종수정 2019-08-19 06:0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정부가 지급하는 병원·약국에 지급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쏠림현상이 심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처는 최근 발간한 '2018 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분석 보고서-보건복지부-'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2014년 9월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실시 이후 2015~2018년까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된 총 장려금 금액은 3,307억원이며, 2018년에는 918억원이 지급됐다.

2018년도에 지급된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2015년 대비 12억원 감소했으며, 저가구매 장려금의 경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도 지급액 647억원은 2015년 대비 203억원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은 일부 요양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장려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년간(2015~2018년)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병)에 대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하 장려금)지급액은 1,235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3,307억원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병원(이하 종병)에의 지급액 또한 1,029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31.1%를 차지하고 있는데, 따라서 종병급 이상에 대한 지급액이 2,264억원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한다.

2018년도의 상급종병에 대한 장려금 지급액은 358억원인데, 이는 2018년 총 장려금 지급액의 39.0%이다. 해당 비중은 2015년 35.1% 대비 3.9%p 증가한 것으로 2015년 이후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급종병과 종병의 2015~2018년 간의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액은 각각 1,179억원과 869억원으로 이는 전체 기간의 총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액 2,209억원의 9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종병 이상에 대해 주로 저가구매 장려금을 중심으로 지급이 집중되고 있으며, 해당 집중도도 상급종병을 중심으 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원급의 경우 사용량감소 장려금을 중심으로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2015~2018년간의 장려금 지급액은 769억원이며, 이 중 사용량 감소 장려금이 690억원으로 전체 기간 동안 사용량감소 장려금 지급액 1,098억원의 62.8%를 차지하고 있다.

조제 기준으로 산정되는 2015~2018년간 약국에 지급된 저가구매 장려금은 8,700만원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각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로 장려금을 수령한 기관 수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 원의 경우 각 연도별로 42~43개의 전체 요양기관(100%)이 장려금을 수령한 반면, 의원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5,789개 기관, 전체의 18.3%만이 해당 장려금을 수령했다. 약국의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6~13개 기관(각 연도별 전체 약국의 0.03~0.06%) 만이 장려금을 수령하는 등 매우 미미하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중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종별, 연도별 약품비 조제(청구) 현황을 살펴 보면, 종병급 이상 요양기관(상급종병+종병)의 2015~2018년간 약품비 청구·조제 금액은 14조 3,746억원으로 해당 기간 동안 전 요양기관의 총 청구·조제 금액 63조 3,208억원의 22.7% 수준이다.

반면, 동 기간 동안의 약국의 총 조제(청구) 금액은 44조 1,981억원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하고 있다. 종병급 이상이 2015~2018년간 저가 구매 장려금의 92.7%를 지급 받은 것과 비교할 때, 해당 비중이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상급종병과 종병의 장려금 수령액 10개 기관 비중 순위를 보면, 상급종병의 경우 2015~2018년간 상위 10개 기관이 수령한 장려금 총액은 668억원으로, 대부분인 651억원이 저가구매 장려금이다. 이는 상급종병 전체가 수령한 장려금 총액 1,235억원의 54.1%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종병의 경우 595억원으로, 2015~2018년간 종 합병원급 요양기관의 장려금 수령액 1,029억원의 57.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병급 요양기관 중 상위 10개 기관에 포함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5개 보훈병원의 경우 2015~2018년간 433억원의 장려금을 수령했는데, 이는 종병급 요양기관의 장려금 수령액의 42.1%의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실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급종병과 종병, 또한 상위 10여 개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장려금을 중심으로 지급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원내조제의 의약품 대량 구매에 따른 구매력 보유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국회예산처는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일부 기관에 장려금 지급액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원급 요양기관, 약국 등 보다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및 해당 기관의 참여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량 감소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의약품 사용량이 전년도 대비 감소해야 하는데, 의약품 사용량이 적정화되는 시점에서부 터는 사용량 감소로 인한 약품비 절감 발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지속가능성 또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처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기준 세부내역의 개선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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