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이 별도 부담해온 실무실습비 관행 개선 추진"

권익위, 교육부에 개선 권고…12월 실무실습 운영지침에 반영

기사입력 2018-05-30 11:53     최종수정 2018-08-28 10:4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그간 약학대학 실무실습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등록금 외에 별도로 부담해 문제가 된 실무실습비 관행이 개선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약학대 실무실습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안건을 의결하고 교육부에 세부 내용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선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약학대학별 '실무실습 운영지침'에 반영해 적정 수준의 '실습비 금액기준'을 마련하고 실습비 명세내역의 구체적 공개로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사립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 외 별도의 실습비를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동일과정의 실습임에도 소속학교별 실습비가 달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등 실무실습 운영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이 배경이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학대학의 실무실습 과정에서 실무실습과정의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대생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는 것.
 
권익위는 그동안 교육부와 주요 약학대학 등과 함께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진행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약학대학들은 학교별 실무실습에 관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이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습비를 부담하는 주체와 비용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무실습과정의 명칭이나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통상적으로 필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각 대학은 실습위탁기관에 외래교수교육비, 재료비 등 명목으로 1주당 10~15만원 정도의 실습비를 부담하고 결과보고를 근거로 6학년 일반 학사과정을 대체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 또는 R&D 과정 등 현장실습비를 지급하지 않는 과정도 있다.

실무실습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학은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실습비를 등록금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 사립대는 실습비를 학생들에게 추가 징수하고 있다. 

특히 학생 부담으로 처리하는 대학들은 실습비가 등록금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는 했지만 등록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비공개 중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16년 국내 35개 약대 중 필수과정은 총 4개 대학(11%)이, 심화과정의 경우 총 6개 대학(17%)이 각각 등록금 외 별도의 실습비를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습비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필수과정의 경우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143만원, 심화과정의 경우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225만원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실습기간 중 약대생들의 통상적인 등교행위가 없다는 점 등에서 실습비 부담 주체를 학교로 일원화(등록금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실무실습기관임에도 학생별 실습비를 차등부과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교육비 부담경감과 부담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실습비의 학생 추가부담을 금지하기로 하고, 각 대학이 학교별 관리규정에 실습비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부담주체를 대학으로 명시하도록 제·개정하는 등 근거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실습비를 학교부담으로 전환한다는 명목으로 실습비 추가징수분 상당을 등록금에 포함시키는 인상조치도 제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적정 수준의 실습비가 집행되도록 실습비 금액기준을 마련해 대학별 규정에 반영하고 실습비 청구 명세내역 등 구체적 정보를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실습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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