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일부 의료기기업체의 한의원 대상 피부미용 의료기기 판매 중단 움직임에 대해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의원에는 제품을 판매·유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가 양의계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른 결과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업체들이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직역의 압력과 불이익 우려로 정상적인 거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자유시장 원칙과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의 레이저와 고주파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라고 주장해 왔지만, 관련 형사 고발 사건에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2019년 대구지방검찰청의 결정에 이어 2025년 3월과 11월, 2026년 1월과 7월에도 CO₂ 레이저와 고주파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 진료 사례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한의사의 레이저 활용은 새로운 의료행위가 아니라 기존 침구 치료의 연장선에서 인정받아 온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레이저 침술은 1987년 당시 보건사회부의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 등재 등을 거쳐 교육과 연구가 지속돼 왔다며 임상적 활용 기반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최근 일부 양방 학회들이 한의사 대상 미용 의료기기 판매와 교육을 중단하라고 업체들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기 판매를 제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부당한 시장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16년 일부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유사한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비롯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와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