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과징금 상향에 불합리한 행정처분 개선 모색

과징금 기준 등 대응책 마련 착수…관련 근거 부적합 지적

기사입력 2020-01-15 06:00     최종수정 2020-01-15 06:4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약품유통업계가 최근 과징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불합리한 행정처분 항목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과징금 상향조정 입법예고와 관련해 유통업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최고 매출액 200억원 이상으로 매출구간의 변동은 없으나, 최고 구간 과징금이 57만원에서 224만원으로 4배 가량 상승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는 유통업체의 영업이익률을 4.1%로 가정한 것으로 이같은 영업이익률에는 다국적제약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부처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유통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약사와 달리 유통업체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순이익률에서 차지하는 과징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제약사는 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액 기준으로 적용하고, 유통업체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유통업계는 순이익율이 1% 내외인 상황에서 최고구간 과징금 상승률을 292%로 한 것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 순수익율 수준을 낮추는 등의 조정안 보다는 기존 행정처분 항목 등의 변경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여개에 이르는 행정처분 항목 중 일련번호 코드 불일치 등 실수로 인한 행정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드 착오 등은 사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님에도 과도하게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소명이 가능한 부분은 행정처분 보다는 계도의 개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밝혔다.

또한 “현 시점에서 영업정지 처분 등 과도한 처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징금 규정 보다는 행정처분 기간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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