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평균 1,135원 인상

보건복지부,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21-09-14 06:00     최종수정 2021-09-14 06:3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를 열고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올해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으로 올해 1만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특히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또한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를 완화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86%
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인 6.99%와 12.27%를 곱한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86%가 된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1조5,186억원보다 18.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약 9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도 기대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공급자 측 위원은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운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약 2,000억원 규모
복지부는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내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보다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5,500원,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9,1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3,700원~15만2,00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해 가산 제도를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중복·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Solution Med Story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lactodios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퍼슨 - 포비딘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60>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이사 / 제56회 / 2020년도>

유한양행 이정희 대표이사가 제56회 동암 약의상을 ...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인터뷰]손발 끝 저릿저릿…‘말초신경병증’ 포기 말고 치료해야

손·발저림에 대표적인 원인으로 말초신경병증이 꼽...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2020한국화장품기업총람(기업용...

2020한국화장품기업총람(기업용...

“한국화장품기업 모든 정보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