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백신물량 확보' 1,839억 추경예산 통과

본회의 4차추경 7.8조원 의결…트윈데믹 대비 취약계층 독감백신 315억원

기사입력 2020-09-23 00:38     최종수정 2020-09-23 00:4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국회가 백신물량 확보를 위해 편성한 1,839억원을 포함해 4차 추경안 7.8조를 확정했다.
 
국회는 제382회국회(임시회) 22일 제8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번 4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대상간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한편, 추가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안 규모 내에서 증액 재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8,444억원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해 296억원을 순감액한 7조8,148억원이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1,839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트윈데믹(독감+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원도 함께 편성됐다.

그외에도 △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중학생(약 138만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2,074억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 형평성을 위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810억원,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640억원, △최근 '코로나 고립'으로 있었던 비극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 47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당초 만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씩 지원될 예정이었던 이동통신요금의 지원 대상을 만16세에서 34세까지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5,206억원을 감액하고,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절감했다.

이밖에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외에도 2019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이 각각 처리됐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lactodios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한풍제약 - 경옥고
Solution Med Story
한화제약 - 에키나포스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미래 신종 팬데믹 대비 가능한 혁신적 면역 백신 개발"

한국의 강점과 혁신을 활용해 국제보건을 위협하...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2020한국화장품기업총람(기업용...

2020한국화장품기업총람(기업용...

“한국화장품기업 모든 정보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