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거부 행정처분 안한다"

최근 2주간 코로나19 위험도 올랐지만 방역범위 내…클럼 관련 감염자 총 223명

기사입력 2020-05-25 11:54     최종수정 2020-05-25 15:3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2주간 코로나19 위험도 분석 결과, 이태원 등 집단감염이 확산돼 위험도가 증가했으나, 방역 및 의료체계 대응 가능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자의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 마스크 착용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발생 현황과 정부대응을 발표했다.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16명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등 지역사회 감염 13명, 나머지 3명은 해외유입 사례이다. 

진단검사 총 82만 6,437건을 시행한 결과, 확진환자는 총 1만 1,206명이며 1만226명이 완치돼 격리 해제됐고, 713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사망자 267명이다.

정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교통분야 방역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역당국이 분석한 지난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23.2명, 집단발생은 5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은 6.8%,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80%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일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50명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사례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이상을 유지한다는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이로 인한 연쇄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대규모 감염양상은 나타나지 않아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가 대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역학조사와 검사의 속도를 높여서 지역사회로의 연쇄감염을 일으키는 전파고리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할 때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의 위험도 증가는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현재 상황이 적정 수준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지 지속 확인하고 상황 변화에 즉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역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는 25일 0시 기준으로 233명이다. 이와 관련한 검사는 지금까지 약 8만 2,000여 건이 이뤄졌다. 클럽을 직접 방문한 경우보다 방문자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방역당국은 이와 같은 지역사회 전파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 확진환자의 접촉자를 빠르게 추적하며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이 시간대에 해당 시설을 이용한 분들은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통분야 방역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버스, 철도, 지하철 그리고 항공 등에 대하여 출발 전이나 도착 후와 운행 종료 후에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선조치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 및 도시철도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항공분야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오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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