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임의조작 금지 등 입법보완 필요"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환자 동의 원칙 및 CCTV 범위 구체화

기사입력 2020-03-17 18:3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국가인권위가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임의조작 금지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7일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을 제출했다.

대상이 되는 법안은 2019년 5월 21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누건위는 해당 법안이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을 보호하고 의료진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적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와 그렇지 않은 수수로 구분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동의가 어려운 응급수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영상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Circuit Television)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여부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의사를 묻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 범위 구체화, 촬영 영상의 목적 외 이용 소지가 있는 임의조작 금지 등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을 정하고 보관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토록 했다.

아울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비교해 균형에 맞는 처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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