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협 의제 얼마나 진행했나"…16일 2차 회의서 확인

장기품절약 등 기존 안건 진행상황 체크…2개 안건 추가논의도

기사입력 2019-12-06 06:00     최종수정 2019-12-06 06:4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약사회가 첫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를 약속한 4개 안건의 진행사항을 파악하는 자리를 갖는다.

보건복지부 및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2차 약정(藥政)협의체 회의가 오는 16일에 예정돼 있다.

약정협은 올해 10월 1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대책 △약국 개설등록기준 재정비 및 의료기관과의 담합 방지 방안 △약국 변경등록 개선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

이후 2개월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졌는지 기존 안건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2차 회의가 진행된다는 후문이다.

약정협 관계자는 "기존 안건과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다"면서 "그외 2개의 안건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1차 회의에서는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해 제약·도매업계, 심평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 구조를 가져야한다는데 공감했고, '약국 변경등록 개선'과 관련 약국 면적 변경 자율화에 합의해 약정협 이후 11월 7일 관련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제실 투명화 권고 후속조치인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조제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고,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한 복약지도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조제업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만큼 2차 회의에서도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나마 공유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이다.

다만 '약국 개설등록기준 및 담합근절'의 경우, 국회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2019.07.18 기동민 의원 발의)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만큼, 약정협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일명 '원내약국 금지법'으로 알려진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쟁점사항이 있었다.

약사회는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 반면, 복지부, 법무부, 의협, 병협 등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추가가 예상되는 2개 안건은 향후 논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풀이된다.

약정협은 당초 4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필요한 부분이 단락단락 마무리되면 새로운 안건을 넣고 완료된 안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한다는 입장인데, 만약 법안계류로 인해 약국담합근절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힘들어진다면 남은 논의 시간동안 2개 안건에 대한 소개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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