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속 '첩약보험 건정심 상정' 내년으로…이달은 협의체

'안전유효성 평가' 순서 및 '제제분업' 이견으로 난항 예고

기사입력 2019-12-05 06:00     최종수정 2019-12-05 06:5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한의사·한약사·약사 사회 쟁점사항으로 부상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건정심 상정이 내년으로 연기되게 됐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이달까지는 협의체를 통해 좀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갈등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제제분업'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가 당초 12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당초 이달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속도상 이달에 올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첩약급여 시범사업) 협의체 회의를 12월 중 개최할 계획이지만, 연말이라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열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4월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한의사협회·약사회·한약사회 등 직능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전체회의와 3개 분과(첩약급여 시범사업 분과/한약제제 분업 분과/한약사 제도개선 분과)로 나눠 논의를 시작했었다.

그러나 실무회의는 4월(1차)과 9월(2차) 이후 전체회의가 없었으며, 첩약급여 논의를 제외하고 9~12월 동안 실무회의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전반적으로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12월 건정심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상정·검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정면으로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특히 대한한약사회는 4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400명이 참가한 규탄집회를 통해 이를 질타했다. 규탄집회에서는 "복지부는 전문가 해결책을 무시하고, 특정 집단의 대변인이 되려는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강행하는 졸속행정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밝혔다.

집회 이후에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찾아가 △첩약 급여화의 전제 조건으로 안전성·유효성 확보 △시범사업의 의약분업 원칙에 따른 실시 등을 주장했다.

한약재는 전처리(포제), 전침시간과 전침수온도, 약제·물의 비율 등에 따라 유효성분 추출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차이를 아는 한약사가 조제탕전을 해야하고 보험적용을 위해서는 조제 표준화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1993년 한약사제도 신설시 입법취지인 한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한약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한의사 한약 임의조제를 일체 금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광모 한약사회장▲ 김광모 한약사회장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복지부를 믿고 협의해 왔으나 이제는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그들(한의사)이 양보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시한 제안(한약사 조제탕전 / 한약분업) 외에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정책에 대한 심폐소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한다. 첩약보험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면 국민 이용률도 높아지고 선순환이 생길거라 생각하고 진행했다고 (복지부는) 말하는데, 전체적 발전을 위해 한약사의 양보를 종용한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약사만 여전히 양보하고 피해보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만약 강행되더라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한약사의 전문가로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계속하겠다"면서 "시범사업이지만 첩약보험 첫 시행인데 첫단추를 너무 많이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로 편치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여전히 시범사업 이전이 아닌 시범사업을 하면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해야한다는 입장과, 제제분업이 당장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정책관은 "안정성·유효성 논란은 성분을 표시해서 국민들이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내용을 다 알도록 하고, 약재 CPG를 통과한 안전한 약재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약제제분업과 관련해서는 "한약사들이 고용 등 문제를 불안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약사 고용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로 고민중이다. 한약사의 우려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제제분업을 하면 첩약을 조제할 곳이 많지 않아 국민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청구 시스템도 전부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라 단 시간내에 할 수 없다. 국민 편의 측면에서 당장 검토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특히 "한약사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다 만들어 놓고 하자, 아니면 안 된다는 접근은 어렵다. 이대로라면 한의약산업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일단 첩약 급여화로 물꼬를 트고 그 안에서 한약사, 한의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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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창준이소리가 개소리인데
20년간 양보했는데 뭘 또 양보하라는건지?
토착왜구새끼라 아베랑 같은족속인가?
(2019.12.06 14:18)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정부장 추천 반대 신고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처음부터 순리대로 추진하라!
한 직능단체 이익 주장에만 따르지 말고 반대 목소리도 관심을 가지고 상호간 원만한 합의하에 사업을 추진하라!!
(2019.12.05 11: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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