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병원의 국군 의무기록물, 정부가 확보해야"

권익위, 국방부에 의견표명…국가유공자 등록에 지장

기사입력 2019-07-29 08:2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군 복무 중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국군의 의무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29일 미국과의 협정 체결 등 국군 의무자료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A씨는 육군 헌병중대 소속으로 1966년 파주 미2사단 헌병대에서 미군과 순찰근무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미2사단 육군병원으로 후송돼 약 6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04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육군에 병상일지 등 의무 자료를 요청했지만 육군은 A씨의 병상일지가 보관돼 있지 않고 미군에서 생산된 기록은 육군으로 이관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결국 A씨는 병상일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객관적인 의료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5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에도 A씨는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 뿐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이 미군을 상대로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직접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 관련 의무기록을 찾아야 한다며 지난 6월 4일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로 권익위에는 A씨와 같이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찾아 달라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는데, 6·25전쟁, 월남 파병, 카투사 근무 당시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미군은 △기록물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자료가 방대하며 △한·미·UN군 인사 관련 정보(전사자·의료사상자 의무기록 등)는 국가 간 협정이 맺어 있지 않고 △협정이 맺어진다 해도 방대한 자료를 찾기에 인력이 부족해 직접 팀을 구성해 자료를 찾아야한다는 입장임을 확인했다. 

또 미군 의료기관의 한국군 병상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미군 군사기록 요구 서류(FORM  SF180)를 작성한 후 의무진료 기록에 대해 우편으로 조회를 요청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신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병상일지 존재 및 확보 여부가 현행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 여부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미군병원에서 치료 받은 군인들은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입원치료 병원의 국적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미군 측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군 관련 의료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 부상치료 기록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미군 측이 보관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병상기록을 찾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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