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간호 서비스 RFID 대리수령' 집중단속 나서

5~10월 기획현지조사 실시…4억원 부당청구 확인 · 일부 형사고발중

기사입력 2019-05-15 12:00     최종수정 2019-05-15 12:4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정부가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기관의 RFID 대리수령 등 부당사용을 집중단속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를 사전 예고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RFDI)를 활용해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근거: 노인장기요양법 제61조)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 항목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기관의 RFID 부당사용 여부(대리태그, 태그소지 등),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 비정상 청구행태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부당 청구 관련 기관‧종사자‧수급자(보호자) 간 담합 여부 등이다.

복지부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했다.

이러한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 등을 실시(2019년 2~3월)했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3억9,500만 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으며,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A재가복지센터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2016년 2월 ~ 2019년 1월까지(36개월) 태그소지, 대리태그, 서비스 미제공분 청구 등 2억6100만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장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해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하게 됐다.


주요 부당유형 사례를 살펴보면, 시설대표 A가 수급자의 보호자 4명(B~E)과 짜고 요양보호사 F인 자신의 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떼어낸(또는 부착하지 않은) 태그로 사무실 등에서 대리 전송했다(수급자에게 각 25만 원씩 지급).

또한 요양보호사 B는 수급자의 보호자 C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맡겨 두고 공단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심야·주말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대리 태그했다.

주중에는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태그하나, 주말에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모르게 시설대표 D가 단독으로 수기기록지를 작성해 허위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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