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건보공단-심사평가원' 통합 추진(?)

박능후 복지부 장관 "보험자와 심사자 묶어 놓는 것 안돼"

기사입력 2018-10-10 11:19     최종수정 2018-10-10 13:2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더불어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통합 계획이 추진됐었음을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2016년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비공개 자료를 입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 추진 계획에 대해  복지부가 알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신동근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양 기관이 정보 공유가 안되고 있어 DB 통합 등 단계적인 통합안을 추진, 박근혜정부가 유지 됐다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계획이 실행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작성해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안임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이에 권덕철 차관은 "당시 이 보고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이후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건보공단은 보험자고 심사평가원은 심사자다. 일정부분 효율이 있어도 보험자와 심사자를 묶어 놓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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