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건보공단-심사평가원' 통합 추진(?)

박능후 복지부 장관 "보험자와 심사자 묶어 놓는 것 안돼"

기사입력 2018-10-10 11:19     최종수정 2018-10-10 13:2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더불어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통합 계획이 추진됐었음을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2016년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비공개 자료를 입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 추진 계획에 대해  복지부가 알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신동근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양 기관이 정보 공유가 안되고 있어 DB 통합 등 단계적인 통합안을 추진, 박근혜정부가 유지 됐다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계획이 실행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작성해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안임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이에 권덕철 차관은 "당시 이 보고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이후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건보공단은 보험자고 심사평가원은 심사자다. 일정부분 효율이 있어도 보험자와 심사자를 묶어 놓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아이오틴 - 메디알람(Medi Alarm)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퍼슨 -성광관장약/베베락스액
Solution Med Story
보령제약 - 용각산쿨/용각산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더보기

Medi & Drug Review

"나잘스프레이,해수와 유사한 3% 고농도로 안전성 강화"

[Medi & Drug Review] 한독 ‘페스(FESS)’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크론병서 TNF-α 억제제 한계…IL 억제제 역할 중요”

천재희 교수 “환자 40%는 장기 치료제 부재…IL가 대안...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Pharmaceuticals in korea 2018

Pharmaceuticals in korea 2018

한국제약산업 정보 집대성한 영문책자- 외국현지 박람...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