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제안

박능후 장관 "제네릭 신뢰향상과 함께 적극 추진해 제도개선할 것"

기사입력 2020-10-08 10:4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이용호 의원(왼쪽)과 박능후 장관(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제공)▲ 이용호 의원(왼쪽)과 박능후 장관(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제공)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제네릭 대체조제에 대한 활성화가 요구되면서 DUR을 통한 사후통보가 제안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대체조제는 저가 약제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실제 작동을 보면 유명무실하다"며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청구건수는 23억건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은 57만건으로 0.03%로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는 약사를 불신하고, 의사는 약사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제약사 리베이트와 관계 있지 않냐는 오해를 부르고 있다"며 "정부도 손을 놓고 있어 결국 손해는 환자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건보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는 같지만 더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도록 해달라"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올리면 사전통보가 될 수있는 제도를 제안한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정부 의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대체조제가 약가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쓰기 때문에 환자에게 문제 없는데, 의약사 갈등과 함께 국민이 대체약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노력도 필요하다"며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제도가 개선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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