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국민 독감백신' vs 與 '필요한 만큼'…복지위 격돌

복지부 "현재 물량이 의학적·실질적으로 검토해 확보한 최선"

기사입력 2020-09-17 13:02     최종수정 2020-09-17 17:2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코로나19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겹쳐 발생할 수 있는 일명 '트윈데믹'에 대해 전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에 대해 여·야간 대립이 이뤄졌다.

야당은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늦더라도 전국민 무료 독감백신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의·과학적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심사 대체토론에서는 여·야의 이 같은 입장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왼쪽부터)강기윤, 서정숙, 최연숙 위원▲ (왼쪽부터)강기윤, 서정숙, 최연숙 위원

강기윤 위원(국민의힘, 당 간사)은 "국민 생명을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미 트윈데믹에 대한 급증의 신호가 많고, 독감 예방접종을 전국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정치 이해를 떠나 돈과 시간이 들더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통신비를 안 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국민 목소리 중 하나가 통신비를 안 받고 싶다는 것을 참고해달라"고 함께 덧붙이면서 통신비 절감정책 철회와 전국민 무료예방접종 적용을 시사하기도 했다.

서정숙 위원(국민의힘)은 단적으로 "휴대폰 요금 2만원 지원인가, 전국민 독감백신접종인가. 휴대폰 할인도 국민을 배려한 정책이겠지만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고 단적으로 언급했다.

서 위원은 또한 "(트윈데믹과 관련) 아무도 향후 결과에 대해 장담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초기 중국 입국자 미조치와 전문가 집단 의견을 무시한 후 겪은 상황에서 선제적·적극적 대응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독감백신의 면역률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다. 공격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위원(국민의당)은 "전문가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민 접종이 적절하다는 말을 들었다. 정부는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조치를 취해달라"며 "백신이 모자라서 접종 못한 결과 발생하는 검사과정에서의 비급여 의료비·약값에 대해서도 지원돼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왼쪽부터)신현영, 김원이, 서영석, 남인순 위원▲ (왼쪽부터)신현영, 김원이, 서영석, 남인순 위원

그러나 신현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독감백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쥐어짜서라도 내년 초 독감접종을 해야하는데, 항체 형성이 2주이상 걸리는 만큼 무료접종을 기다리다 시기를 놓쳐서 감염위험이 올라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며 "특히 올해초 독감 종료 시점이 3월 27일로, 전년보다 빨리 늦은 접종이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제시했다.

신 위원은 "실제 예방접종을 고려할 때 의학적 우선순위를 고려해야한다"고 전제하며 "질병관리지침에 따르면 노인·소아·영유아·임신부·만성질환자 등이 대상으로, 3차 추경에서 500만명 무료대상을 확보해 만 18세부터 62세 어르신까지 접종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면서 "대상범위 확대를 고려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의료상황 종사자, 최전방 보건의료인 접종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원이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박능후 장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독감의 유행시기는 보통 11월인데 3월말까지 이어지고, 예방백신을 맞으려면 2~4주가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면 1~3월 접종은 의미없다"며 "그 시기에는 오히려 치료제가 필요한데, 타미플루와 복제약 등 전국 비축분이 1,100만명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생명을 담보로 하는 백신공급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며 "독감치료제 타미플루가 25% 이상 공급되고, 백신이 60% 확보된 상황에서는 의료적으로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나성웅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의 문답을 통해 "무료접종 확대 주장 중 수출금지로 공급을 증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출물량이 대부분 ODA로 공유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수출제한이 국제신인도나, 국내사의 어려움을 야기한다"며 "애초에 3차 추경에 맞도록 돼있어 물량제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남 위원은 또한 "확보된 물량 중 유료분이 1,100만명분인데, 이를 무료백신으로 하자는 제안으로 잘못 전파되면 접종시기를 놓칠 수 있다. 무료의 대상이 누가 될지 혼란스러워진다"며 보건복지부에 물었으며, 이에 박능후 장관은 "독감백신은 현재 확보물량이 최대물량으로, 물량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종할지 의견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적으로 필요한 순서대로 해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왼쪽)과 김강립 1차관▲ 복지부 박능후 장관(왼쪽)과 김강립 1차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를 1, 2월간 겪으며 3월에 여러차례 걸쳐서 논의를 했다"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최대 60% 확보가 공통적 의견이었다. 전세계적으로도 절반 이상 독감예방접종을 한 국가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럼에도 국민 수요를 감안해 독감백신을 60%까지 확보했으며, 최종적으로 2차 추경과정에서 정부가 무료접종대상 확대에 따라 생산공장을 찾아가 확보 가능성과 수출제한 여부를 확인했는데,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장관은 특히 "지난해에도 210만 도즈를 폐기하고, 그 전년에는 270만도즈를 폐기해 질책을 받았지만, 올해는 과도하게 준비해 질책을 받더라도 모자라서 겪을 사회적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비난을 감소하고 500만도즈를 마련했다. 이는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의학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그렇게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김강립 1차관은 전국민 독감백신 필요성에 대해 "취지만을 감안해서 동의하기에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의학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 바탕으로 의사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의학적 판단으로는 57% 국민에게서 접종할 물량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고 할지에 대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며 "고민한다하더라도 1천만명 넘는 민간에서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 이를 전부 공공화해서 민간 기회를 박탈하는데 대해서는 다른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차관은 "실현가능성이 확보된다면 꼭 필요한 분에 대해 공공적 접종시행에 대해 논의할 수있다고 생각하지만, 전국민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 예산, 실제가능성을 놓고볼 때 순수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즉각적 동의는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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