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 확정…10월 시행 목표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 3개 질환 대상

기사입력 2020-07-24 18:23     최종수정 2020-07-24 18:2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건정심 보고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받았다.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행위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 ~ 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실제로 5만1,700원 ~ 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한다. 시행 기간은 공고, 신청 등 준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춰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 전체 63.8%)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며,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한의 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이다.

일반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2017년)에 따르면,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으로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등으로 나왔으며, 전통의약 비중이 높은 일본(1961~), 중국(1995~)은 오래 전부터 첩약 보험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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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났네요 추천 반대 신고

저렴한 가격에 한약을 지을 수 있게 되었군요! (2020.07.24 18:33)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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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
안면홍조 열 가슴두근거림 얼릉 약 먹고 싶네요 확실히 한약이 좋긴한데 많이 비싸요
(2020.07.24 20:42) 수정 삭제
그동안
비싸서 꺼려졌는데 월경통 심해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양약 먹어도 소용없어서 ㅜ (2020.07.24 18:4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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