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논란…김순례 "정치 야합" vs 최혁용 "예정된 계획"

박능후 장관 "외압 없었다. 안전성·유효성 없이 추진 없을 것"

기사입력 2019-10-04 17:48     최종수정 2019-10-04 17:4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국정감사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의원과 참고인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에서 안 될 사업을 청와대 야합을 통해 추진한다고 문제제기했으나,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이명박 정권때부터 준비돼온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김순례 의원(왼쪽)과 최혁용 한의협회장▲ 김순례 의원(왼쪽)과 최혁용 한의협회장

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참고인으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소환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첩약급여화 문제와 관련 협의체 참여해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데, 첩약급여화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 물은데 대해 최 회장이 "간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4월 인천한의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영상자료와 함께 한의협 임원 인터뷰를 인용해 한의협이 청와대 등 정치세력을 통해 한약첩약급여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순례 의원이 인용한 인터뷰 내용에서는 △김용익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 어디든 갈 수있는 실세 △김용익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 김용익과 이진석은 '의료사회주의자' △최혁용 회장과 임원들이 이진석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첩약급여화'를 약속 △'첩약급여화'는 복지부에서 반대하지만 청와대 지시니까 하긴 할 것 이라는 내용을 언급했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보 시험사업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고, 심지어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시행만 앞두고있다가 무산됐다"면서 "만약 졸속추진돼 첩약 건보가 근거 없이 추진됐다면 2012년 정부에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전 첩약급여화는 관계자 협의미비와 한의계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후 한의협 내부에서 확인한 여론 겨과 78.23%가 찬성 의견을 냈고, 2017년에는 당시 복지위 양승조 의원이 노인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이 한의치료와 관련해 가장 급여화되길 바라는게 한약과 첩약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에 회장 당선 공약 1번도 첩약 건보 시범사업이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건데 이 정부에서도 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것이다.

최혁용 회장은 "그러나 문케어에서는 3,800개 급여화에 한의치료는 생애전환기 한방치료 한줄로. 그것도 예비급여로만 나와있어 정작 한약이 다 빠져 있었다"면서 "저희(한의협)는 만난 모든 분들께 부당성을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복지부도 당연히 만나 왜 7년전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안 되는지 물었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마치 안 될 한방치료(첩약급여화)를 야합을 통해 진행한다는 지적은 타당치 않다"면서 "안정성·효과성·유효성 검증이 안 돼 있다고하는데, 중국과 일본도 급여화 돼 있고 우리나라 한약첩약관리가 이들국가보다 잘 돼있다. 그것만으로 반대한다면 다른 나라와 형평성이나 우리나라 관리수준에도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많은 이해단체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여러 경로로 힘쓴다고 생각하는데, 한의협도 그중 하나라고 본다"며 "한약에 대해서는 누가한다고 지시한다고 하는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단 유효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뒤에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적어도 저에게는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 저는 항상 관련부서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있어 관련 부서도 기준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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