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방약 실효성 위해 '우선개발의약품 리스트' 필요"

정부 정책지원으로 '매출:투입역량 3%:30% 채산성 부족' 보완해야

기사입력 2019-02-27 14:26     최종수정 2019-02-27 14:5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정부에서 지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우선개발의약품 리스트' 등 개발유인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사진>는 27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최도자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이하 퇴방약) 관련 정책으로 원가보전으로 약제 상한금액을 인상(지정기준선 미만)하고, 약가 사후관리대상에도 제외한다.

또한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유통관리규정에서 상한가 91% 미만 판매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퇴방약 처방 의료공급자에게 사용장려금(약제 상한금액의 10%)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상무는 "정부의 다양한 우대조치에도 불구하고 퇴방약 제도는 퇴장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퇴방약 매출비중이 3%에 불과한데 반면, 투입되는 생산역량은 30%에 달한다"며 "수익성이 없음에도 임상적 필요·정부독려·사회적 책무수행 차원에서는 생산·공급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료 수급차질, 원가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거나 수익성 저하로 경영진 의사결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며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회수 불확실성, 수입중단 등 공급 불안정 요인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러 제도 보완이 제안됐다.

제시된 개선방안을 보면, 사전대응체계 측면에서는, 공급중단을 결정한 제약사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제약사에게 공급재개를 강제할 수 없으며, 위탁생산·긴급도입·대체약물로 대응할 수있다는 것이다.

채산성 문제로 인한 공급중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원가보전 현실화를 들었다. 

의약품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는, 빈번한 공급중단이 일어나는 필수의약품의 자급화를 위한 개발 유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우선개발의약품 리스트'를 마련하고, 제약사에 허가&약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유인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퇴방약 퇴장시 고가약으로 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퇴방약 지정·관리 품목 확대 검토를 제언했다. 수익성 문제로 공급중단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과 동일제품 대비 상대적 저가약이 그 대상으로 제안됐다.

원가산정방식 개선에 대한 제언도 이뤄졌다. 현행 퇴방약 원가산정방식이 생산공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등재 품목의 상한금액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해 생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실제 생산현장의 제조 현실을 감안해 투자비 및 간접 인건비를 반영하고, 혁신에 대한 보상방식을 고려하는 등 현실적 원가보전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우순 상무는 "실효성 있는 제도정비와 실질적 원가보전으로 기업 필수의약품 생산 공급을 유도하고,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필수의약품 공급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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