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최고수준 급여 '해외제약전문가' 관리 부실"

제약산업 등 3개유형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운영 부적정도 지적

기사입력 2019-01-15 11:57     최종수정 2019-01-15 19:5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산업진흥원이 월 급여 1~2천만원의 고 비용이 들어가는 '해외제약전문가'의 채용·복무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은 15일 '201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진흥원 계약직원 관리지침에서는 '기간제 직원'은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된 전문직·기술직·사무직 지원이며, '위촉직원'은 업무 지원과 보조를 위해 한시적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감사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해외제약 초빙 및 활요' 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제약전문가를 채용하는데 있어 초빙 및 채용의 어려움, 기간제 직원의 급여체계와 불일치 등 사유로 '위촉직원' 채용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종교 등 개인적 사유(라마단 등)로 본국을 장기간 방문해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규정이 없어 휴가·휴직 대신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정지하는 내부결재로만 복무를 관리하는 등 위촉직원과 다르게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에 대해 "해외제약전문가는 연간 채용·운용하는 인원이 7명에 불과하며, 대부분 외국인으로 내부직원과 동일한 복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감사관은 "해외제약전문가의 급여수준은 월 1천50만원 ~ 2천50만원으로 진흥원 내부 직원 중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이상이므로 채용과 복무 등이 보다 철저히 관리되도록 근로계약서를 보완하거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복지부는 '통보'조치를 통해 진흥원 원장에게 해외제약전문가에 대한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근로계약서 보완 또는 규정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에 대한 지원사업 운영 부적정에 대한 지적도 이뤄졌다.

진흥원은 의료기기, 제약산업, 고령화 분야 우수전문인력을 양성해 해당 분야 산업육성을 도모후기 위해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각각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친고령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해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흥원은 우수 학생 유치라는 목적으로 특성화 대학원 전일제(Full time)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장학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대학원 자기부담금을 50:50으로 매칭하고 있으나, 장학금 집행 시 편성된 예산 중 자기부담금 50%를 선 집행해야 함에도 국고보조금만 보다 적게 또는 동일 비율로 집행하는 등 통합관리 지침과 달리 운영하고 있다.

진흥원은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성적 또는 소득 등 별도 산정 기준 없이 '전일제 학생'에게 모두 전액 지급하고 있어 우수 학생 유치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받았다.

또한 제적·자퇴 시 반환 규정 및 중복지원 방지 관련 규정이 없거나, 해당 대학원에 일임하고 있어 제도개선 및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사업운영 지침 내 환수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 감사관은 2015~2017년 개인별 장학금 지급 내역 확인 결과 자퇴 등 중도 포기 학생 및 장기 휴학자에 대한 환수실적이 없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업비 정산 시 증빙자료 미확인 등 정산 부적정이 지적됐다. 특성화 대학원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전산처리비'를 '유인물비'로, '유인물비'를 '기술정보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비목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미기재시 수정보완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 감사관은 진흥원장에게 간접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고(기관주의),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기준을 보완하고, 퇴학·자퇴 및 장기휴학 등 중도 포기한 자에게 환수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개선).

또한 사업비 정산 시 사업 목적에 따른 집행이 적정히 이뤄졌는지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집행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산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기관주의).

복지부 감사관은 그외에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협약변경 승인절차 명문화 필요(권고) △과제평가단 평가결과 미반영(권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 미흡(개선)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관리 철저 필요(권고) △한국어 연수프로그램 운영계약 부적정(경고 3, 통보) △연구비 정산 등 사업관리 철저(기관주의, 통보, 745만원 회수) △예산 집행과목 및 집행기준 개정 필요(개선) △근무현황 부적정(경고, 기관주의)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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