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절차 간소화

국무회의 의결…신고 민원 처리절차 규정 명확화도

기사입력 2018-07-24 10:41     최종수정 2018-07-24 11:4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국 양도·양수 시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신고 절차가 '약국 개설자 지위승계'로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안내용을 보면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개설등록을 각각 해야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기도 했다.

법령상 규정을 통해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풍제약 - 경옥고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lactodios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Solution Med Story
한화제약 - 에키나포스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기록으로써 의약품 광고·심의 역사 첫 단추 끼웠다"

약업신문서 중요정보 확인..'의약품 광고심의 30년...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2020년판 약사연감 (藥事年鑑)

2020년판 약사연감 (藥事年鑑)

2020년판 藥事年鑑은 △제약/바이오 △행정/제도 △약국/...

팜플러스 더보기